다시짜되 제1과제는 필히
전자개표기퇴출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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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長江칼럼
금년 들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이어 수도이전이라는 태풍의 정국이 휘몰아치더니 지금 국보법 등 4대 망국법으로 여ㆍ야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와중에 열린당 이철우 의원의 간첩사건이 터져 이를 둘러싸고 색깔공방이 극에 이르고 있다. 여ㆍ야 대치로 임시국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정치 상황이다.
지금 우리정치는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저질의 무당들이 미쳐 날뛰듯이 저주의 굿판을 벌리고 있는 꼴이다. 이것은 정치인 같은 정치인이, 정당 같은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ㆍ야 정당을 해체하고 정치판을 다시 짜야한다. 그래도 오염 안 된 내실이 찬 깨끗한 피로 수혈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만 가고 있다. 우선 국가최고권좌에 있는 대통령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들과 총리와 장관들과 청와대수석 등 참모들도 모두 엇박자로 가고 있다. 국민들도 좌ㆍ우로 갈라져 엇박자로 가 그 갈등이 거의 극에 와 있다. 이것은 정치인 같은, 정당 같은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에 정치가 없다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도 실질 실업률이 15%에 이르고 청년실업자가 90만이 넘는 경제파국을 맞고 있다. 지역 간 대립도 여전하다. 윤리도덕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주적도 없어진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중심축인 우리군도, 한ㆍ미 혈맹관계도 심각히 흔들리고 있다. 공영 TV방송은 권력과 유착하여 국민들을 우민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국가기본질서를 뒤 흔들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 예사다. 법치도 무너지고 있다. 뭐 하나 제대로 돼 가는 것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정당들은 모두 해체하고 정치판 다시 짜야 한다. 우선 정당다운 정당이 다시 나와야 한다. 지금의 여ㆍ야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도당이며 잡탕정당에 불과하다. 집권 열린당은 급조된 빨갱이 쓰레기잡탕정당이다. 노 대통령은 얼마전 창당 1주년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저질정당한태 100년 이상가는 정당이 되라고 했는데 정말 한심하다. 이것 또한 국민을 기만우롱하는 작태이다. 한나라당은 수구부패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던져야 한다. 민노당은 완전히 빨갱이 정당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정당으로서는 진정한 정치와 정당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보ㆍ혁 등의 두 세 개의 정당이 다시 나 와야 한다. 뉴 라이트(new right)나 뉴 레프트(new left)도 좋다.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엘리트들을 참여시켜 공천해야 한다. 머리가 비어있는 운동권출신 같은 인물들을 공천해선 안 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각계각층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정당, 전국정당을 만들어 미ㆍ영수준의 실질적인 정당정치가 이루어져 우리의 정치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정치선진화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지금처럼 함량 미달자를 모아봐야 정상배만 양산하게 되어 결국 우리의 정치를 망치게 된다. 그 피해는 휘드백(feedback)이 되어 고스란히 다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지지할 정당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지지하게되는 일종의 강요되고 제한된 지지가 아닌 정말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역할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도 향상돼야 한다.
오늘의 정치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여야합의하여 17대국회는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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