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머저린 죽은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란 책을 베껴 제 입맛대로 갈겨 대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한국경제의 불황을 말도 않되는 이유를 보면 측은하기까지 하다
말미에 이자율하락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재벌과 기득권 세력과의
한판 승부로 보면 기득권 세력은 지금것 고리 이자율과 부동산으로 치부했다는 반증 아닌가 이 머저리 상상력을 빌리자면 저 이자율은
분명 기업에겐 유익한 것이고 저축한 서민에게 불리한 것인데 기업과의맞장뜨는 것으로 해석하는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호황이란 노무현이 실직한 때를 말한다.. &&&&&
작금의 경기불황을 설명하기 위해 레이건의 지혜를 잠깐 빌어와 보자.. 레이건은 카터와의 선거전에서 국민들에게 몇 가지 경제용어를 설명했다.. “불경기란 당신의 이웃이 실직한 때를 말한다.. 불황이란 당신이 실직한 때를 말한다.. 경기호황이란 카터가 실직한 때를 말한다..” 이 위트 있는 레이건의 발언을 조금 각색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불경기란 당신의 이웃이 실직한 때를 말한다..
불황이란 당신이 실직한 때를 말한다..
경기호황이란 노무현이 실직한 때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이유 없는 불황”에 대하여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불황의 이유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이야기를 하지 못할 뿐이다.. 미국의 한 여인은 수십 년간 콜레라 보균자로 살았다고 한다.. 자신은 정작 콜레라에 걸리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콜레라를 전파 시키고 다녔던 것이다.. 나는 지금 노무현 정권과 한국의 경제위기를 보면서 그 여인을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은 그 자체가 불황의 원인이며 숙주며 보균자가 아닐까? 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치는 그들의 숨결에는 불황을 퍼뜨리는 세균이 묻어나는 것이 아닐까?
대체적으로 입이 모여지는 불황의 원인은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다.. 소비부분의 지표를 보면 저소득 계층의 소비는 이미 그들의 한계치까지 다다른 상태이다.. 추가 소비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기득권으로 대변되는 고소득층의 몫이 될 것이다.. 투자는 말 할 것도 없다.. 지금 한국에서 투자의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누구일까? 거의 대부분이 재벌그룹의 계열사들일 것이다.. 문제는 소비와 투자를 담당해야 할 재벌기업과 고소득층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는 이상 경기회복은 요원한 일이며 서민들의 경제난은 가중될 수 밖에는 없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그들을 힐난하기만 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면 그것은 두말 할 없이 그들의 책임이 되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변되는 재벌기업의 과잉투자와 고소득층의 과소비가 한국경제를 좀먹고 침몰 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여겨졌다.. 한국의 좌파들은 재벌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고소득층이 과소비를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활이 엄청나게 개선될 듯이 떠벌리고 다녔다.. 그러던 좌파들이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함께 대거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재벌기업과 고소득층들은 그들의 주머니를 닫았다.. 아니 닫을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강남이란 특정지역에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고 여당이 재벌의 소유권을 규제하며 투자를 위축시키는 법률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재벌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소득층의 과소비가 진정되니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서민들에게 반영된다.. 불행히도 그 결과는 좌파들의 선동과는 정 반대였다.. 중소기업이 살아나기는커녕 앞 다투어 파산하기 시작했고, 서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기는커녕 서민경제의 파탄은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도 노무현 정권은 여전히 경제개혁을 부르짖으며 재벌과 기득권을 혼내주겠다고만 외치고 다닌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지나가는 시간에 따라 서민들의 삶이 더욱 처참해 지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의 집권기간 동안의 일이었다.. 상황이 이럴진데 어찌 그들의 숨결에서 불황을 퍼뜨리는 세균이 퍼져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요즘 노무현 정권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는 듯 하다..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 말 그대로 재벌과 기득권을 상대로 한판 싸움을 벌이겠다는 태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모르는 것이 있다.. 재벌과 기득권은 아쉬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못 벌면 그만이고 안 쓰면 그만이다.. 그 오기와 독선의 결과로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 밖에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딴따라 홍위병들 동원해서 “재벌과 기득권이 연대해서 노무현 정권 물먹이려하고 있다”는 식의 개소리를 백날천날 퍼뜨려 봤자 부작용만 심화되고 서민들만 죽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소리다..
“불경기란 당신의 이웃이 실직한 때를 말한다.. 불황이란 당신이 실직한 때를 말한다.. 경기호황이란 노무현이 실직한 때를 말한다..” 정말 다시 한번 음미해 볼만한 말이 아닌가! 노무현 정권이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권이라면 지금 당장 퇴임을 하던지, 그게 싫다면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헌재를 연임 시키려면 그에게 실권을 주라는 조선 사설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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