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데일리안 자유게시판 오름님의 글을 퍼온 것입니다)
지난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과의 빅딜을 인정하며 박근혜 대표에게 빛을 졌다며 친절하게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수도이전에 반대당론을 정하고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론을 번복하여 다수여당으로 주도적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총선에서 충청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패를 하자 다시 수도이전에 반대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에 반대를 했으면 당론을 정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국민들의 투쟁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결국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맞는 웃지 못 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지지자들로 부터도 불임정당이라는 놀림을 받는 전무후무한 당나라당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뒤집기정당이요, 불임정당의 대표가 다시 당론을 번복하여 헌재의 판결을 망각하고 정세균과 정치적 섹스를 통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낳았다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거시적인 결정이였는가에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만약 박 대표가 현명한 정치인이였다면 쉽게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충청권과의 수도분할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과밀의 해소라는 명분을 떠나서 21세기 통일한국의 민족적 과제와 비젼이라는 더 큰 명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한국은 남쪽을 보지말고 북쪽을 봐야 살수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전고미증유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그 중심에는 노동력을 제공한 국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바로 노동력의 양적인 문제와 인구학적인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2007년에 0.5% 아래로 떨어지고 2024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중 가장 생산적인 인구의 비중이 줄면서 노동의 양적투입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걱정스런 현상이다.
이제 우리는 대안으로 확실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째,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다, 지식산업은 노무현 정권이 이미 선진화의 실현과 노동력 활용의 대안으로 발표한 정책이며 자원의 부족과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적 불안을 일시에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김정일 제거와 북한 민주화를 통한 남북한 통일이다,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노동의 양적 투입의 확대와 투자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의 기쁨을 다시 맛볼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같은 걱정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 정권의 몰락과 함께 남북한이 통일이 실현되면 통일수도는 양측의 협상으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도시가 서울과 개성이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로 남한에 이니셔티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통일수도는 서울로 정해질 가능성은 거의 99%다.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한 사람도 없다, 문제는 통일이 언제 되느냐가 열쇠다, 김정일의 나이를 생각하면 적어도 20년 안에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권과의 수도분할은 매우 소모적인 정책이며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우리끼리 싸우지말고 세계와 싸우자, 앞으로 중국은 해마다 경제가 두 배로 커지면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미국과 대등한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도 IT분야의 약진에 힘입어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주변환경에서 국내적인 정치적 싸움으로 소모적인 수도분할이나 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인도의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 일본과의 헤게모니에서 지지 않으려면 빨리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앞당겨 아시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정세균과의 갈지자와 같은 이상한 지루박과 부적절한 정치적 섹스를 멈추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계은퇴를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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