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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정반대 작성일 : 05-12-01 조회수 : 410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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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당치도 않다.

부추연

당치도 않다.

일부 교원의 비리를 문제 삼아 모든 교원의 권리를 싸잡아 침해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되듯이 학교법인도 마찬가지다. 일부 비리 사립학교를 내몰기 위해 당치도 않은 법률을 만들다 보면 건전한 사립학교까지 덩달아 족쇄를 채우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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