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혼돈의 사회이다.
거짓, 허위, 모략, 위선, 위장, 아첨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나라경제는 망망대해에 돛단배처럼 풍전등화 신세로 전락 하였다.
자칭 민주화 투사란 작자들이 권력을 등에업고 위선으로
무장하고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거짓선동 하면서 나라를
암흑에 세계로 내 몰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비롯하여 자칭 민주화 투사란 작자들이 말하기를,
"김대중은 IMF 사태를 잘 극복한 위대한 대통령이고,
노무현은 나라경제를 가장 잘 안정시킨 대통령이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말하기를,
"김대중은 나라의 성장동력을 훼손시켰고,
노무현은 나라를 망쳐 놓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우리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자.
IMF 체제하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외국투기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끌어 들였다.
그것이 1998년에 단행된 외국인 주식투자 전면허용,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 전면허용이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 수준이고,
여타 상장 주가는 천원대 안팎에 수준에 불과 하였다.
외국인이 보기에 얼마나 먹이감 좋은 사냥터이더냐.
우리기업에게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온갖 족쇄로 묶어 놓고는
부실기업과 은행을 매각하면서 우리 국내자본에게는 입찰참가
자격 조차도 허용 않고,
외국투기자본에게만 허용 하였다.
이로써 우리기업과 은행들이 외국으로 헐값에 팔려 나갔고,
외국투기자본이 우리기업과 은행을 "누워 떡먹기 식"으로
잡아먹어 막대한 차익을 챙기면서,
작금에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고 말았다.
작금에 외국투기자본이 우리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놓았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외국투기자본이 우리 국내증시에서 올해 10개월 동안 무려57조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코스닥 시장까지 포함하면 차익금액은 더욱 증가한다.
문제는 외국투기자본이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국내에 재투자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봐야 도로아미타불이다.
당시 IMF 기구는 우리에게 충고하기를,
"외국 간접투자 자본은 투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IMF 기구 권고사항 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의 자본시장을 외국투기자본에게 전면허용 하였다.
그리고 당시 IMF 기구는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펴서 외국첨단기업 유치에 전력하라고
충고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외국인 간접투자는 적극 개방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온갖 족쇄를 채워났다.
김대중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폈던 것이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는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로 구분된다.
간접투자는 증시에 투자하는 투기성 자본이 많고,
직접투자는 외국첨단기업이 국내에서 기업투자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선진기술을 도입해 주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토란 자산을
외국에 헐값에 팔아버린 꼴이 되었다.
당시 멀쩡한 흑자기업도 도산하는 웃지못할 현상도 벌어졌었다.
기업이 힘을 잃으니,
당연히 경기는 침체늪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나온 정책이 바로 부실신용카드 정책과 부동산 활성화
반짝 경기부양책이다.
신용카드가 직업도 없는 학생, 노숙자 등 구분않고 길거리에서
마구 남발 발행 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아무대책없이 빚을내어 마구잡이로 소비를 하였다.
결과 소비진작으로 반짝 경기부양은 되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은 빚만 잔뜩지면서 36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겨났다.
그리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게 시작 하였다.
국민들은 너도나도 뛰는 집값을 잡기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
부동산에 투자 하였다.
결과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반짝 경기부양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은 빚만 잔뜩지게 되었다.
작금에 가계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 배경이다.
국민이 빚더미에 앉아있는 꼴이되고 말았다.
작금에 노무현 정부를 보아라.
노무현 정부는 규제완화 하겠다고 국민에게 말하면서,
오히려 각종규제가 신설되어 무려 400여개의 규제법이 증가하였다.
기업을 각종규제로 묶어 놓고는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민간기능의 자율을 축소시키고 있다.
기업이 각종규제로 묶여있어 제대로 설비투자를 못하니
경기가 장기불황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기업가를 범죄자 취급하니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고,
부자를 도둑놈 취급하니 부자가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
국부유출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가 재정을 물쓰듯 쓰고 있다.
이러니 재정이 바닥을 들어내면서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폭탄 투하공격을 무차별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세금을 천정부지로 올리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기업은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높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자들은 더욱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게 된다.
결국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나라경제를 훼손시키면서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과거 유럽 여러나라들이 높은 세금으로 인해 나라경제가
몰락지경에 이르게 되자 작금에 유럽국가들은 세금을 낮추는
추세로 정책전환을 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곧 3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의하면,
향후 갚아야 할 우발채무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944조원이라고 한다.
나라와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있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는 가계와 재정이
건전 하였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건전한 것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었다.
빚이 많으면 결국 국가는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어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투자, 소비, 수출 등이 활기를 띠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5대 수출품(반도체, 선박, 자동차, 퉁신기기, 컴퓨터)의 무역수지
흑자 기여도가 향후 심각하게 감소할 위험에 놓여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8년 이후 거의 제로 수준이고,
가계는 빚에 짓눌려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고 있고,
수출은 무섭게 치오르는 중국의 저가상품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면,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살려야 하건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잘 나가는 삼성그룹을 죽이려 들고 있고,
우리의 영웅이신 황우석 박사를 죽이려 들고 있다.
잘못된 노무현 정부때문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이 외국으로
심각하게 유출될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 서민들은 빚더미에 짓눌려 있고,
경기는 불황의 늪에 빠져 하루 살기 힘들다면서 울고 있다.
우리의 웅대한 기업가이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벌써
2개월째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우리의 영웅이신 황우석 박사는 온갖 모략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국민은 울고 영웅은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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