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청구권 자금은 한일외교를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 거론된 것이다.
대일청구권 자금이 국내로 들어와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투입되어 한국의 기간산업 거의가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승만 박사 시절에 경제개발이 안된 것은 자금의 문제였다.
한국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경제개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많이 자랑을 하는데 이제는 민간인의 대일청구권 자금을 해당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1970년대 초 민간인에 대한 대일청구권 자금을 환산하여 준 적이 있는데 그 때의 환산 액수는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소액이어서 사람을 우롱하는 짓이나 다름 없었다.
서독의 경우 'Wahrungsausgleich'라는 '실향민을 위한 제국시대 예금을 보상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동서독이 갈라진 상황에서 동독출신의 실향민인 일부의 서독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한 보상을 해준 법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실향민중에 장롱 깊숙히 일제시대의 예금 및 채권을 넣어두고 수십년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자기의 분명한 사유재산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동안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
대북 퍼주기가 미사일이 되어 돌아오는 요즈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네덜란드가 점령했던 인도네시아에서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예금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네덜란드와 협의하여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무책임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서민으로 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서민으로 살면서 고생을 하는 것은 교정되어야 한다.
돈 계산은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권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을 자랑만 해대지 말고 환산을 제대로 해서 해당 민간인에게 예금 및 채권을 전액 되돌려주어야 한다.
돈 계산은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권은 민간인의 대일 청구권 자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58453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