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부터 발효됐다. 


이때 새로 그은‘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 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 김대중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다. 


김대중이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패키지로 금지시킨  사실이 노희찬 의원에 의해 적나라하게 지적 됐다.

김대중 정권은

 1)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상륙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다.


 2) 2000년 1월 1일 방송3사가 새천년 해돋이 방송을 독도에서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해 부득이 울릉도에서 했다.


 3) 남북공동응원단이 쓰는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를 못하도록 했다.

 
 4) 울릉도 어부들이 독도에 배를 접안시키려다가 경비대로부터
    발포와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도주했다.


 5)독도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려하자 일본과 외교마찰을 우려해 저지

 6)울릉도에 독도우체국을 설치하는 데도‘조용히 하라’압박했다.

 7)2000년부터 5년 동안 일본 시마네현은 39건의 독도문제를 논의했다.

김대중이 독도를 암초로 인정하여 경제수역을 독도를 기점으로 긋지
않은 것은 사실상 독도를‘우리땅’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독도 및 그 주변수역”에서 우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 것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일본에 내어주려는 땅’정도로 
인식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