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지금 파병을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위험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후세인을 추종하는 세력이 결집을 보이고 있고,다민족 간에 패권 다툼도 내재해 있다.
국민투표를 통한 자치정부를 세우려하는 시점에서 내재한 모든 문제가 폭발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느 종파 어느 세력 할 것 없이 정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내부갈등이 우려되
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반 후세인 세력에게 정권을 이양하려고 다각적인 시도를 아니 할 수도 없을 것이고,친 후세인 세력 또는 반대 종파는 끊임 없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움트림을 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치안이나 반 서방에 대한 테러의 요인이 많고 그 결과 선거 당시나 후에도 이라크 국내의 문제의 해결은 어쩌면 요원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라크라는 사실은 애써 확인시키지 않아도 드러날 것이다.
선거가 민주적으로 잘 치루어지고 미군도 철수해서 정말 이라크 국민의 자치적인 민주적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파병은 매우 적절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아랍권의 또다른 분쟁으로 촉발된다면 우리나라 파병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일단 파병을 공식으로 발표한 만큼 국내적으로 모든 역량이 힘을 합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사숙고를 해주기 바란다.
나의 제안은 만일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는다면 재신임은 재신임대로 동시에 정치개혁이나 이라크문제는 그 문제대로 가부를 구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대통령은 초연한 자세에서 어디에도 기울지 않고 지켜보고 난 후 결정을 한다면 파병과 반대로 인한 국민적 갈등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잠시 시끄럽겠지만...
세계에 우리파병의 문제를 고즈넉히 편안하게 주체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는 국민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대해선 인정하는 민주적 자의식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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