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증 신 청 및 증거 보전 신청

사 건 2017 수 122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원 고 이재진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 사건과 관련 피고는 2017. 9. 20.자 답변서의

"라. QR코드 사용 시 비밀침해 가능성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제하의 답변에서 "일련번호로 선거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의 확인은 또한 헌법 제67조 1항과 공직선거법 제146조 3항에 명시된 비밀선거원칙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제19대 대선의 투표자 32,807,908명 중 33.75%에 달하는

11,072,310명의 사전투표에서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며

투표용지 발급기의 여백 없는 투표지 발급여부 또한 청구원인 6과도 관련된 것으로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지의 바꿔치기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본 사건 판결의 전제가 되므로 제19대(?)대통령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 발급기 보전과

이 사건에 대하여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한 검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1.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사전 투표용지가 여백 없는 것인지 여백 있는 것인지 검증

2. 19대 대선 투표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공문서와 Source Code와 통신 Protocol을 제출 받은 후

3. 원고가 지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20일간 검토토록 한 후에

4. 실제 중앙선관위가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애 대해 2017년 9월 20일자로 정보공개 결정한 건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 관내와 관외투표지발급기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되어 출력되는 과정을 19대 대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실연하고 또한 관외사전투표지발급기에 대해서는 관외사전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부착하기 위한 주소라벨에 바코드 등이 인쇄되어 출력되는 과정에 대해 또한 실연하는 법원의 검증을 신청합니다.

첨 부

A.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1. QR코드 생성관련 선거일 등 구성 내용을 작업 지시한 담당자와 책임자 그리고 지시에 따라 QR코드 생성프로그램을 작성한 담당자와 책임자, 작업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자료(내부 공문서 등)

2. 사진에 나열된 숫자와 알파벳이 선거명, 선거구명, 선관위원회명, 일련번호 등임을 경계를 구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문서 등의 공개

3. QR코드 1차 판독 결과에 대해 배열된 구성요소들의 숫자와 앞파벳을 단위 별로 구분하여 의미하는 바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4. 세 투표지의 QR코드 1차 판독결과의 차이는 65BE. 6ACC, BA76로 보이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선된 것이며 이것은 암호인가 아니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5. 정보공개와 관련 담당자와 책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형태로 답변 바람

B. A.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

1. QR 코드의 구성은 법정사항이므로, 별도의 지시문서 부존재

2~3. 제 19대 대선 기준 QR코드 구성 및 자리수

-총자리수 : 33자리

- 1~12 : 선거명 /13~19 : 선거구명 / 20~23 : 관할위원회명 / 24~33 : 일련번호

4.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QR코드 형태로 인쇄한 후 절취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 변환과정을 통해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하여 표기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변환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아니함

5. 담당자 : 선거1과 신우석 (02-503-2093)

2018. 5.

원고 이재진

대법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