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적폐인걸 돈은 어디서~?
일자리 현황판은 어디에~?

@ 기업 팔아치우고 빌딩 사는 부자들

알짜 중견기업 외국자본에 팔아
부동산에 묻어두자는 분위기

전 세계가 법인세·상속세 인하로
기업가 정신 살리기에 한창인데
문재인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

요즘 국내 기업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단연 김준일 락앤락 회장이다.
그는 39년간 일군 회사를,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6293억원에 팔았다.
가업승계 대신, 매각을 택한 것이다.
새로 눈을 돌린 곳은, 베트남의 부동산.
김 회장은 “35년 전 한국과 같은 베트남이 좋다”며,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항상 웃고 다니는 것을 보면,

경영자인 나도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매각 대금으로, 호찌민시에, 20층짜리 빌딩을 짓고 있다.
 
토종 화장품 AHC의 창업주인 이상록 카버코리아 전 회장은,1974년생이다.

스물다섯 살 때부터 19년간 화장품 한 우물을 팠다.
40대 중반의 한창 나이인 그는, AHC가 홈쇼핑과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리자,

미련 없이 1조원을 받고, 미국계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에 넘겼다.
그 돈으로 그는,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신사역 주변의 금싸라기 빌딩을,

평당 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른바 ‘조물주’보다  위 라는, ‘건물주’로 변신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2001년 창업한 보톡스 벤처인 휴젤도

베인캐피털에 1조원을 받고 팔렸다.
 
이들 회사는, 공통분모가 있다.
첫째, 매출액 2000억~5000억원에,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중견기업이다.
둘째, 해외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다.
셋째, 뛰어난 경쟁력을 지니고도 자력 성장을 중단한 채,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렸다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독일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부러워했다.
역대 정부가 그토록 공들여 키우고 싶어했던 것도,이런 업체들이다.

하지만, 이런 성공 신화를 가차 없이 팔아넘기고,

그 돈을 빌딩에 묻어두는 게,새로운 투자 공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신이 부러움을 사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기업할 맛 안 난다”는 것이다.

요즘 기업가들 사이엔, 하루빨리 사업을 접고,

 대신 부동산에 돈을 묻어둔 채,

세계 여행이나 다니며, 편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한다.

기업가들이 이렇게 몸을 사리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한국의 대기업 오너는,어느새 가장 위험한 직업이 됐다.
5대 그룹 중 4명의 오너가 감방을 경험했고,

10대 그룹으로 넓혀도 60%가 전과자다.
여기에다 기업 망신주기와 압수수색이 무한 반복되면서

멀쩡한 대기업이 거의 없다.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검찰에 돌아가며 두들겨 맞고 있다.
현대차는 엘리엇 펀드의 공격을 막느라 정신이 없고,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상태다.

정책은 한술 더 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만 늘리는 게, 대세가 됐다.
이런 반기업적·반시장적 분위기에,기업가 정신이 짓눌려 버린 것이다.
 
경제학에선, 부자와 기업가를, 엄격히 구분한다.
기업가는, 새로운 가치를 위해,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이다.
반면, 부자와 건물주는, 지대(地代)로 먹고사는 사람이다.

노벨 경제학상 단골 후보였던 윌리엄 보몰(W. Baumol)은,

“토지세나 임대료 같은 지대추구(rent-seeking)가 만연하면,

그 사회는 곧 쇠퇴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기업가 정신 살리기가 한창이다.
그 두 기둥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다. 

상속세의 경우 ,한국은 50% 세율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 절반인 평균 25%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아예 상속세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생전에, 소득세·재산세를 낸 만큼 이중(二重)과세인 데다,

전체 세수 중 1%에 불과한 상속세로 인해 ,

국부 유출과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만,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막는다며,올해도 상속세 장벽을 더 높여버렸다.
 
오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동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골드만삭스)고 할 만큼,

세계 경제는, 10년래 최고 호황이었다.
반도체 특수와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다.
하지만, 곧 세계 경제가 가라앉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의 성적표도 초라하다.
민간소비는 얼어붙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다.
“소득도 없고, 성장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이제, 정책 방향을 크게 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경제이론이,

성장의 동력은, 소득이 아니라, 생산성이라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도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전부”라고 했다.

지금 30대 그룹에는, 883조원의 사내 유보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이를 빌딩 대신, 연구개발·설비투자로 돌려,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면,

위축된 기업가 정신을 다시 북돋우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햇볕정책은,

북한보다 먼저,

기업을 향해야 할지 모른다.
 
-이철호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