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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옳소!!!
작성일 : 05-03-11
조회수 : 464
추천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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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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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는 헌법 위배", 憲訴 제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
정안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11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서모씨(전북 정읍)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틀후인 지난 4일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민법개정안 제78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씨는 청구서에서 "자녀가 어머니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나라 특성상 부적절하
고 성씨의 정통성과 순수성, 일괄성이 괴멸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천년동안 미풍양속으로 이어온 성씨가 하루 아침에 참담하게 변해야 하느냐"며 "민족
의 자존심을 위해서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호주제는 수많은 찬반 논란과 진통을 거친 끝에 국회의 민법개정안 통과로 오는 2008년부터 폐
지될 예정이다.
여한구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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