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사립학을 획일적인 규제의 틀 속에 묶어둠으로써 경쟁 없는 사회로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들이 적지 않다. 영리 기업체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무엇보다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립학의 생명인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책정권을 사학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립학간에 선의의 경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사학의 설립경영의 권리 주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사립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립학을 사립학답게 살리는 쪽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융성할 수 있다.
17398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