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총재의 글 - "FTA, 국가를 살리려고 했나 죽이려고 했나? "
시스템미래당의 지만원 총재님이 쓰신 글
"FTA, 국가를 살리려고 했나 죽이려고 했나? "
이 글은
절대로 아무나 쓸 수 없는 글이라고 봅니다.
대기권을 벗어난 고공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듯이
멀리서 관찰할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070404물2122
나두 전 태수
666666 이하 원문 999999999
FTA, 국가를 살리려고 했나 죽이려고 했나?
노무현이 붉은 좌익들의 온갖 반대를 물리치고 FTA를 성사시켰다. 그 결과 노무현은 그 동안 잃었던 점수를 대체로 만회하여 일시적이나마 인기를 얻고 있다. 심지어는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언론들이 FTA와 노무현을 싸잡아 칭송하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란 미국과 한국 간에 교역장벽을 허물고 국경 없는 경제지역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과 한국의 기업, 미국의 농민과 한국의 농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모든 소비자들은 보다 좋은 제품을 더 싼 값으로 구매할 수 있기에 FTA는 소비자들에는 그야말로 산타클로스다,
FTA의 키워드는 ‘국경 없는 경쟁’이다.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은 더욱 성장할 것이고, 경쟁에서 지는 기업은 도태되는 그야말로 살벌한 경쟁인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자인 기업의 손발을 이리저리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줌으로써 가벼운 몸으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 권투선수들의 손과 발은 꽁꽁 묶어 놓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미국 권투선수와 한 링에서 싸우라 한다면 100이면 100 모두 다 패배하고 만다. 지금 노무현은 우리 선수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은 상태에서 미국 선수들을 초청하여 마음껏 때려보라고 하고 있다.
노무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무엇인가? 기업들의 손과 발에 쇠사슬을 이리저리 묶어 놓고, 민주노총과 기타 노동자들에게 한없는 자유와 권리를 주어 기업을 도태시키고, 반 기업 정서를 유발하여 기업을 질식시키고, 기업을 국제 집시로 내모는 기업 파괴의 수장이었다. 이러한 성악설 차원에서 이번 FTA를 해석해 본다면 ‘이이제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 기업을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노무현은 지금부터 우리 기업을 이리저리 묶고 있는 쇠사슬 즉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주는 일을 서둘러 해야 한다. 선진국은 국민에게 과도한 행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민의 시간을 불필요한 행정에 낭비하게 하는 모든 전근대적인 관행 역시 개혁차원에서 타파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FTA를 졸속 처리하면 국가 모두를 거덜내는 반국가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2007.4.4.
61543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