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징역 5~6년 중형 [연합]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김모씨 등 5명에 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무리 절박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위험한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철거용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데다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쟁점인 망루의 화인과 관련,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의 불길이 주변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면서 망루 3층에서 발생해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망루 안으로는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고, 화재는 망루 바깥에서 발생하거나 망루 1층의 발전기 등에서 발생한 불꽃이 유증기로 옮겨붙었을 수 있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경찰 책임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강대로변의 건물에 무단 침입해 행인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농성을 벌이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선고 도중 이씨 등 피고인 2명은 "이건 재판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물러났다. 또 200명의 방청객 중 일부가 불만을 표시하다 1명이 감치되는 등 마지막까지 파행이 계속됐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한 빌딩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진 사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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