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판사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 욕설문구를 그려 넣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최모(44)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만화를 그리는 작가라는 사람이
생각이 건전해야지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지면
그 만화가 머가 되겠는가
인터넷에 욕하는 것들과
하등 머가 다르겠나
비상식적인 더러운 짓거리 그만하자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만평으로써 표현을 해야지. 이건뭐.... 간첩도 아니고... 시정홍보지에 지 멋대로 문양을 새겨넣다니... 이런건 내란죄에도 행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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