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특수사기 범죄자들이 중벌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본인 두상풍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3-6, 같은 동 53-32와 같은 동 54-4의 각 대지에 연립주택을 짓기 위하여 지주 이경채에게 1981.4.15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경채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면서 완공 후 양자가 50 대 50으로 재산권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3-6의 대지에 연립주택 12세대, 같은 동 53-32의 대지에 연립주택 15세대와 같은 동 54-4의 대지에 연립주택 16세대 등 43세대를 건축하여 임대를 놓아 세입자들이 모두 입주하였으며 이 연립주택 43세대에 대한 재산세를 본인 두상풍 명의로 매년 강동구청에 납부하였습니다.

1996년에 이경채가 부당하게도 퇴거 인도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왔습니다. 1심에서는 부당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패소하였으나 본인 두상풍과 김철수는 즉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97나7082 퇴거 인도 등의 항소심 재판 중에 1997.4.5 피항소인 이경채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1997.12.23 판결을 하였는바 이 판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채권자 망 이경채의 상속인 이정숙과 이현주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 사건2002타기867 대체 집행에서 채무자 두상풍을 신청하여 위의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97나7082 퇴거 인도 등의 효력이 없는 판결문을 제출하고 2003.2.5 전 판사 서창원은 결정을 하여주었습니다.

망 이경채의 상속인 우경애 외 8명은 위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여 집행문을 받아 위 법원 집달관에게 제출하고 집달관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3-6의 연립주택 12세대, 같은 동 53-32의 연립주택 15세대와 같은 동 54-4의 연립주택 16세대 등 43세대의 철거를 집행하여 특수재물손괴의 범죄를 저질렀고 2003.3.10 위의 건물에서 본인 두상풍을 특수명도 집행 하였습니다. 

망 이경채의 상속자 우경애 외 8명은 위의 각 대지가 두상풍의 소유임에도 상속자 자신들의 것처럼 불법으로 명도 집행하였으며 또 위 각 대지의 지상에 있는 연립주택 43세대를 불법으로 철거하고 각 대지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김덕수 외 4명에게 매매 처분 하였습니다. 매매된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사건82나2989 손해배상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망 이경채의 상속자 우경애 외 8명은 은 특수사기죄를 범한 사기꾼들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중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3-6의 아파트 21세대, 같은 동 53-32의 아파트 22세대와 같은 동 54-4의 아파트 32세대 등 65세대의 아파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하였으므로 당연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건98다8929 퇴거 인도 등의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결정 사건98카747 판결 경정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08가합3612 부당이득금 판결문과 결정을 받기 전에 상속인 우경애 외 8명 중에서 두상풍을 신청하여 위의 효력이 없는 판결문을 각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문과 결정을 네 번이나 받은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효력이 없는 판결문으로 네 차례나 판결문과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어수룩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 두상풍은 2011.7.1 우경애 외 8명을 강동경찰서에 형사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진정서가 강동경찰서 고소 사건과 하루속히 병합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 악랄한 특수사기 범죄자들을 중벌을 받게 하여주십시오.

2011. 7. 25

두상풍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