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법안 관련 새민련의원 검찰에 고발
 
검찰은 치협에게 돈 받은 새민련 의원들 강력 수사하라!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성명서]
검찰은 치협에게 돈 받은 새민련 의원들 강력 수사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해 주는 조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에게서 불법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치과의사협회는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시도한 것으로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3,0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으로 단체나 기업 법인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있디. 또 개인이 후원하는 경우 1년에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원금 내용에 따르면 치협은 양승조 의원에게 3,422만원, 김용익 의원에게 1,499만원, 이미경 의원에게 2,000만원, 이춘석 의원에겐 1000만원을 후원했다.
 
이 후원금은 치협 간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기부되어 마치 개인이 후원하는 것처럼 위장해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도록 했다.
 
치협 개인 명의로 각각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치협이 3,000만원을 6명 현역 간부진 개인 명의로 쪼개서 500만 원씩 해당 국회의원을 후원한 것이다.
 
또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기록된 치협 간부 중 자신의 명의로 후원금이 기부된 사실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치협이 입법로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의 의혹이 짙다. 
 
문제는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 치협이 정치자금을 건넨 시기와 이유 그리고 돈을 받은 의원들의 입법과정에서 한 역할이다.
 
치협이 2011년 10월경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은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진료 가격의 인하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시도했고, 치협 회원들인 치과병원의 치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 치협은 회원들의 기부금과 치과 기자재 납부업체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15억 원의 성금을 조성해 치협 김세영 전 회장이 직접 관리했다.
 
양승조 의원은 바로 이 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였다.
 
또 김용익 의원은 2013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이었고 그 해 치협 간부 3명으로 부터 각각 500만원과 499만원 등 총 1,499만원을 분할해 받았다.
 
결국,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를 겨냥한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개정안은 2011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입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힘을 썼고 이를 전후에 특정 단체 인사들이 대거 후원금을 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 아닐 수 없다.
 
치협과 해당 국회의원들의 밀당으로 저렴한 진료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던 국민들만 더 비싼 치과 진료비와 해당 국회의원들의 세비 부담으로 돈만 더 내게 된 셈이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입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은 더 이상 금배지를 달 이유가 없다. 서민의 편의를 외면한 국회의원들의 탈법에 대해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치협과 새민련 의원들 간의 부당한 거래 전모를 밝혀야 한다.
 
후원금과 국민의 편의를 맞바꾼 협잡꾼 새민련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의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014년 7월 11일
나라사랑실천운동 ·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자유개척청년단 · 탈북난민인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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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 선 희
연락처 ; 010-4XXX-XXX1
주 소 : 서울 종로구 인의동 18번지 쌍린빌딩 203호
 
피고발인 1. 양승조. 사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 김용익. 사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 변재일. 사건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 박수현. 사건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 강기정. 사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 한명숙. 사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 이석현. 사건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 장병완. 사건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 조정식. 사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 배기운. 사건 당시 국회 농해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 고발취지
고발인은 정치자금법에 의거 피고발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어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1) 위 피고발인들 10명은 2013년 11월 18일 피고발인 1.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820)에 발의하였습니다.
 
당시 (1) 피고발인 1.과 2.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 피고발인 3.과 4.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 피고발인 5.와 6.은 국회 정무위원회, (4) 피고발인 7.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동 8.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동 9.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5) 피고발인 10.은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으나 2014년 6월 12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2)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같은 의료인 직능 단체(의협 외 5개 단체)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였는바,
(1)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익단체에 불과한 중앙회의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의 기본권인 면허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다면 이는 법익 균형성에 맞지 않으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인데 중앙회에서 의사면허자격 정지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월권행위라 할 것이고,
 
(2) 특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중 제7항에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라 하였는데,
 
이는 위 정관 준수를 위반할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이 적용될 경우 의료인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의료인들이 단체파업 등 단체행동시 이에 불참하거나 이탈시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의사들의 파업이 조직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3) 보수교육사업 및 의료인 실태ㆍ취업상황 신고사업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각종 이권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더 나아가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등 의료인 중앙회에 막대한 이권과 권력기반을 조성해주는 폐단이 야기될 수도 있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 현행 정치자금법은 (1)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제31조)하고,
 
(2) 개인은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제11조②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도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던 청목회 사건에서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정치자금 제공 측에 징역형을 선고했던 판례도 있습니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820)은 참여한 10인은 대부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타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의료인 중앙회의 권한만 강화하여 막대한 이권과 권력기반을 마련해 주는 법안을 입법 발의한 것으로 의료인 중앙회와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만약 의료인 중앙회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나눠 후원금 한도금액 내에서 이들 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수수하였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지적한 청목회 사건에 준하여 이를 엄정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있다면 의법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3. 고발이유
피고발인 1.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 7820)에 대해 발의자 10인(보건복지위원회 2인, 타 위원회 8인)은, 위 의료법안이 이익단체들의 권한과 편의 강화에 편중하는 행태를 취하여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는바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입법로비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불법성 및 모금 과정의 위법성 등이 최근 언론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4. 증거자료
1. 증거 1. 언론기사(메디팜뉴스 2014.06.09., 치협,새민련 의원들 상대 집중 후원금 ‘검찰 내사착수’)
 
1. 증거 2.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2013.11.18. 의안번호 7820.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10인)
 
1. 추후 제출하겠음.
 
2014. 07. 11.
 
위 고발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 선 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