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홍위병으로서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막강한 역할을 해 온것이 사실이 아닌가?
박지원의 돈을 받아 먹지 않고서야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태도는 너무도 국민의 부패척결의지를 꺽고자 하는 열망을 외면해왔다.
지난 5년동안 김대중이가 공약이행을 하지 않을 당시 무엇을 하다 이제와서 봉창두둘기냐?
남도 비판하여야 하지만 네눈의 대들보부터 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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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DJ정부 공약이행률 18.2%"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18.2%만이 지난 5년간 이행이 완료됐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이 지난 한달간 관련분야 전문가 58명을 대상으로 17개 분야, 1천15개에달하는 김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정도를 조사,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추진이 완료됐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된 공약이 18.2%(185개), 추진중이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된 공약이 57.4%(582개)였다.
공약이행을 완료했거나 적극 추진했다고 평가된 공약은 통일분야가 35개 중 12개(34.3%)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33.9%), 국방(28.8%), 외교(26.2%), 농업(25%) 순으로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 특히 교육 분야는 완료됐거나 적극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 공약이 전체 74개 중4개로 5.4%에 불과했으며 교육재정 GNP 6% 확충,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방대 육성을 위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착수되지 않았거나 이행노력이 보이지 않은 공약은 247개(24.4%)였으며, 이 가운데 정치.행정 분야가 49개 중 25개(51%)로 가장 부진했고 교육(40.5%), 청소년(40. 4%) 공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이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중인 공약 중 준비 미비나 소극적 추진으로 오히려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효과가 반감된 공약은 경제 분야가 18개(20.9%)로 가장 많았고다음은 국토(17.1%), 정치.행정(12.5%), 복지(11.8%) 순이었다.
경실련은 “IMF 경제위기와 여소야대 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8.2%의공약이행률과 24.4%의 공약 미착수율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이 용두사미였음을의미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우선순위를 두는 데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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