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합법화된지 7년이다. 그들이 내세웠던 참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교육현장에서는 교단붕괴니 공교육붕괴니 하는 심각한 사태만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사학의 설립자에게 덮어씌우는데 사학법을 적절히 애용(?)하고 있다.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시민운동가, 학자, 종교인, 정치인들이 임시이사로 나가있다는 사학에서 조차 민주화가 됐다거나 부패·비리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예가 없다. 심지어 그 책임도 사학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라도 생긴다면 상대가 누구이던 죽기 살기로 대든다. 그 예로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대응태도다. 요즘 들어서 국가적 협의과정에 참여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대형집회를 강행한단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런식이라면 어떤 정책도 추진되기 힘들다. 여기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와 교육외적 업무 확대가 핵심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과연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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