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총리 눈치보기? !!!!!!!!!!!!!!!!!!!!!!!!!!!!!!!!!!!!
[세계일보 2005-10-02 19:03]
경기 안산시가 투기논란이 제기돼 온 이해찬 국무총리 부인 명의의 대부도 땅에 대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번 결정이 지난달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행정처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실세총리 눈치보기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2002년 11월6일 이 총리의 부인 명의로 취득한 대부남동 90의1 일대 3필지 683평에 대한 투기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현지 확인조사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취득했고 비록 부실하게 관리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방치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총리 부인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인 2002년 외지인이 1000㎡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했으나 2003년 이후 주말농장에 한해 임대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현재 주말농장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땅은 현재 절반 이상이 방치돼 잡초만 무성한 데다 밭 아래쪽 일부 땅에 심겨진 고구마 등 작물의 경우 관리상태가 너무 허술해 일반 주말농장이나 수확을 위한 밭으로 보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포도밭은 포도나무가 모두 베어져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데다 이 총리 부인이 취득한 지 14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밝혀져 강한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지난달 중순 현지를 답사한 뒤 “일반 농지들과 현격하게 구분되는 수준으로 관리가 나쁘게 이뤄지고 있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잠정결정이 ‘실세 총리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이 총리 부인이 이 땅을 구입했을 당시에는 의무 경작기간이 6개월(현재는 2년)이었지만 안산시는 이 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이 총리 부인에게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안산시의 한 관계자는 “확정된 결론이 아니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2일부터 11월 말까지 이뤄지는 농지이용실태 조사기간 이 총리의 대부도 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산=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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