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사학법 개정논의 이젠 접어야
[펌:문화일보사설中]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국회의장이 공언한 직권 상정과 여당의 밀어붙이기 시도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구실로 전체 사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시하며 기본권마저 제한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더욱이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최근 사회 명망가들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정운동에 나서며,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2년만이라도 늦춰 자정 노력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까지 하지 않는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국론을 가르면서 근 1년을 끌어왔다. 정치권은 이제 소모적인 논의를 더 끌지 말고 개악 시도를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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