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선후보 너나없이 정치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추상적이다. 단순히 인물만 바꾼다고 정치혁신이 될까? 총선 때마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유권자들은 기존 정당들이 인물 몇몇을 바꾸자, 혁신 되었다 속아 그 정당 그 인물에 계속 투표하여 당선시켜 주었으나, 그들은 구태를 반복하는 정치를 했다. 그만큼 정치혁신을 하자면 인물만 바꾸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 정치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국회에서의 난투극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뒤늦게 정치권이 날치기와 국회폭력을 제한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한 지 오래지만, 눈앞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한미FTA문제에서 여당은 민주적 다수에 의한 통과는 합법적 행위인데 야당이 실력 저지하는 것은 불법이라 어쩔 수 없이 날치기 통과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설명한다. 반대로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도 없이, 국민동의도 없이 여당이 독선을 감행한다고 실력저지를 정당화 한다.
또 국민들에 충분히 설명했느냐는 여부도 논쟁점으로 떠오른다. 사실 FTA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국민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국민들이 전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사실 국민들은 한미 FTA에서 문제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을 정도이다.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모두를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거쳐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였다.
우리는 부부사이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울 때가 있다. 하물며 정치도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라도 의견이 같을 수 없다. 그런데 내의견이 달라도 정당의 지도부가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반기를 드는 분들이 계시지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국회에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당지도부의 결정에 맞춰 옹호, 지지발언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여야의 극렬한 충돌로 비화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국회 내에서 난투극이 해결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국회 내에서 의원들의 각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자유의사에 의해 투표가 가능해야 한다. 즉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에 투표할 수 있는 교차투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사실 한미FTA표결에서 여당에서 반대표가 나오고, 야당에서 찬성표가 나오며 통과 되었다면 이렇게 폭력으로 비화 활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니었던가? 뒤에 한미FTA에 대한 결과가 나빠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여야 모두의 책임이 돨 것이고, 그럼 국민은 의원 각자 투표내용에 따라 책임을 묻는 양상으로 바뀔 것이다.
의원들이 과감하게 교차투표 하자면 정당 지도부들의 공천영향에서 벋어나야 한다. 즉 공천이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요즘 정당원들이 대부분 해당 정치인들의 이해 당사자들이(동원당원)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원투표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들이 당원으로서의 정치참여가 많아져 이해당사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당원으로서의 참여는 많아질 것이다.
또 정부가 정책을 집권정당과 협의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와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서로의 교차투표로 정책이 통과 된다면 국회가 폭력의 장으로 향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다.
원래 정당은 이념과 신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지만, 오늘날 그 이념과 신념의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다. 최근 대권후보 3명의 정책을 보면 너무 유사하다. 정치는 혁신이고, 경제는 복지위주이고, 납북관계는 대화모색이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동일한 이념과 신념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정당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기구로 변한 느낌이다.
또 우리는 정치, 경제가 실패하면 정부, 여당이 대부분의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정치, 경제의 실패책임을 여야가 함께 지는 풍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정당의 지도부는 정당의 행정, 관리만하고 정책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총선에서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현역 : 비현역의 대결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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