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가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요사항 중 교무․학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무․학사에 관한 사안 중에는 건학이념 실현에 관한 사안이나 막대한 재정이 뒤따르는 사안 등도 있다. 그런데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론적으로는 능력만 갖추었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의 장을 겸임하여 건학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외국 사립학교의 경우, 우리 나라처럼 ‘이사장은 당해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겸임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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