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민주화의 시대에 가장 비민주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의 인성과 감성 그리고 지성을 단련하는 요람이
가장 비민주적인 행위와 사고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적지 않은 사립학교의 재단 및 그 관계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한 권력이다.
사립학교 재단의 권력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대학 총장이나 중고교 교장마저도
재단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교직원의 인권과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학교가 비민주적 인간과 행태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까마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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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재검토 되야 합니다.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실적이 공립고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공립고와 사립고의 졸업생 1000명당 서울대 입학자를 분석한 결과 사립고는 지난 3년간 공립고에 비해 27%나 높은 진학률을 기록했다. 무작위로 학생을 배정하는 평준화 체제에선 고교입학 때 학생들의 평균학력이 사립이나 공립 모두 같다고 보면 된다. 똑같은 학생을 갖고 3년 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서울대에 많이 보낸다는 통계는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사립고가 공부를 가르치고 진학지도를 하는 데 보다 열성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인이 분명한 사립고가 교사들을 독려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교육성과와 진학실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대학입학 실적이 고교 명성과 직결되는 한국적 풍토에서 사립고의 시스템이 우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반대로 공립고의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은 4년마다 부임 학교를 바꾸는 데 따른 교사들의 소속감 결여와 높은 교원노조 가입률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립고의 내부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 곳이 많고 학생을 가르치려는 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사립고와 공립고의 진학률이 큰 차이가 난다면 공립고 배정을 받은 학생들만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꼴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공립고에 대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경쟁을 유되求?대책이 절실하다. 교사평가제도 더 미룰 수 없다.
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사립학교의 주인을 사실상 빼앗게 되면 전체 학교가 획일화되고 의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마저 실종되고 말 것이다. 여당이 바라는 것이 이런 교육의 하향평준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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