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
『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
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측이 “임시이사들이 기존 이사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의
2003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위기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 체제에 의해 학교법인이 정상
화됐으면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전 이사들에게 경영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과정없이 임시이사들이 학교 설립과 관계없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한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시켜 ‘사학의 공립화·사회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위법”
이라고 밝혔다. 』
위의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의 자율성과 설립 취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학법 재개정..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074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