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시간을 다투어 처리할 사안을 아니라고 본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그동안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져 후유증을 겪은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안은 우선 소수의 비리 사학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다수의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사학이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지 못할 망정 더 옥죄는 정책은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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