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 폐지 찬성
교육계 양대쟁점 갈등 증폭
[문화일보 2005-10-11 14:53]
◈교육개방=정부의 외국인학교 시행령 입법예고를 계기로 초·중 등학교의 교육 개방을 둘러싼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11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키로 한 내용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 령과 관련,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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