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역 EEZ 수호는 갈매기 5형제에게 맡길 건가?

시끄러운 분쟁을 불러 온 조용한 외교

일본이 131년 전인 1875년 8월 운양호(雲揚號)라는 배로 수로탐사를 빙자하여 강화도에 불법접근 초지진에 포격을 가하고 영종도에 상륙하여 관아를 불사르고 민간인을 도륙하는 사건을 일으켜 일제의 한반도 침략의 첫 단추가 된 강화도조약을 강제로 체결케 하던 그때처럼 독도 근해 대한민국 EEZ(배타적전관수역)내에서 수로탐사를 구실로 배를 띄웠다는 소식이 18일 전해 졌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정동영 버전으로)“화통한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나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대신에 18일 저녁 제1야당을 제쳐두고서 민주. 민노 등 조무래기 야당아이들 몇 불러다 앉혀 놓고 한가하게 ‘만찬’을 즐기는 여유를 보이면서 현충일에 고이즈미  왜놈총리에게 달려가 “임기 중에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치 않겠나이다.”라고 맹세(?)까지 했건만 제놈들이 의리 없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격분했다고 한다.

노무현식 조용한(?) 외교를 위해서 고이즈미를 만날 때 마다 “양국 간 과거 앙금을 털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왜놈지도자들의 원숙하고 성의 있는 실천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간교한 왜놈들은 우리가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해 오는 동안 하나 둘씩 상황을 변경해 왔다며 아마추어적 조용(무능)한 외교가 독도해상주권을 훼손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실토하는 대신 왜놈 탓하기에 바빴다.

NLL도 모르는 총리에 EEZ도 모르는 대통령인가?

18일 통혁당 간첩 아내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불과 2년전 해전까지 치렀던 NLL(북방해상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을 아느냐는 돌발(?)질문에 당황한 채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 넘겼다는 사상최초의 여성총리와 EEZ(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도 모르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출신 대통령이 ‘어업자원과 해저광물에 대한 권리, 해양에너지 생산, 과학조사관할권, 환경보호 관할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비록 관습헌법은 모른다 했을망정 성문헌법은 익히 알 터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를 모를 리 없을 것이며 설사 헌법위반으로 탄핵을 당한 전과가 있을지언정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領土의 保全.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 66조를 모른다고는 못할 것이요 國家保衛를 맹세한 취임선서를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토와 주권의 수호는 대통령의 책무이기 이전에 헌법 제 39조에 규정 된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 의무임을 안다면  ‘대북 퍼주기’에 골몰하느라 내치도 외교도 ‘깽판’을 치면서 조용한 외교 타령 3년에 대한민국해양주권이 야금야금 침해당하도록 수수방관 방치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렇다고 총리라도 똑똑하여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련만 NLL도 모르는 한명숙에게 EEZ 수호는 기대조차 못할 것이다.

만찬이 아니라  비상대책회의를 했어야지

외교 국방 등 안보상 중대 현안이 발생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을 소집하여  오랜만에 폼 나게시리 의장 노릇도 제대로 해 보고 안보회의 상임위원장 이종석 통일의 노는 꼴도 직접 감상하고 반기문 외통, 윤광웅 국방,  이용섭 행자부, 김승규 국정원장, 이상희 합참의장의 고견(?)도 여쭈어보고 국경선침범에 버금가는 왜놈 수로탐사선의 EEZ침범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비하는 시늉이라도 내주어야 국민이  안심할게 아니냐?  

김정일의 무력부 소속 무장 수송선단이 대한민국 영해인 제주해협을 무단 침범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누비고 다니면서 ‘무해통항권’ 억지를 부려도 강제정선 검문과 나포는커녕  북괴 수송선 뒤나 따라 다니며 “영해 밖으로 제발 나가 주세요!” 스피커 방송질만 해 대던 해군이지만 영토와 주권에 관련된 안보 현장을 해군을 제쳐두고 경찰 손에만 맡겨도 될 런지 모르겠다만 ‘일전불사’의 결의를 안보이면 꼬리를 내릴 왜놈들이 아니다.

노무현에게 5공청문회 당시의 패기(or 稚氣)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독도수역을 공동관리 수역으로 왜놈에게 팔아먹은 ‘한일신어업조약’ 매국노 원흉 김대중 면전에 명패를 던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 전임 대통령 김대중을 청문회 자리에 꿇려 앉히고 영토와 주권 수호는 불가양불가침(不可讓不可侵)의 대통령책무이자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무란 사실을 망각한 죄를 호되게 나무랄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NSC 회의와 비상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영토와 주권수호]를 위한 단호한 의지와 확실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않고 ‘조무래기 야당’ 아이들 밥이나 먹이는 게 비상시국에 명색이 대통령이 할 짓일까?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한말이 고작 “행동을 할 각오(열린 정동영), 국민대다수 정부결정에 동의(민주 이낙연), 조용한 대응은 안 된다(민노 문성현)”식의 대통령 발언에 맞장구치기가 고작이었던가?

대북관계에서 상호주의와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전쟁’이라도 하잔 말이냐고 걸핏하면 떠벌이던 정동영이가 ‘행동’을 강조 했다면 전쟁불사를 말한 것인지 탄핵반대 때처럼 촛불데모나 하잔 얘긴지 알 수가 없고 민노당 문성현이 조용한  대응이 안 된다니 홍콩갔다 돌아온 민노총 폭력시위대를 일본으로 보내서 원정시위라도 하잔 얘기였는지 이낙연이 98% 싹쓸이 표를 믿고 ‘국민대다수 지지’를 떠벌인 것도 EEZ 주권수호 대책이라 할 수 있을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 만찬은 순전히 왜놈들의 EEZ침범 문제를 여.야 지도부와 숙의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절대로 절대로 한명숙총리임명 동의안에 손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태어 청와대에 불러다가 밥까지 안 먹여도  민주당 11표와 민노당 9표 도합 20표는 한명숙 임명 찬성표나 마찬가지 걸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