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김정일의 기만 가능성 경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금주 영변 원자로의 폐쇄를 확인했다
부시 행정부는 근 4년 만에 다자외교의 결실을 거두는 같다.
그러나 김정일이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 물질들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까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거부했었다. 최근의 베이징 6자 회담에서도 폐기 시한 설정에 실패했다. 미국 CIA는 북한이 1990년대 초까지 한 두 개의 핵무기를 만든 것으로 추측했다.
2002년 북한은 IAEA 관리들을 추방했다. 그 이후 북한은 10 내지 12개의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북한은 그밖에도 파키스탄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장비를 구입했으나 북한은 이를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다.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을 보유했는지 그 실태가 완전 공개되기 전에는 그것을 폐기하는 논의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범죄적인 정권이다. 따라서 핵 시설의 완전 공개가 선행되어야만 이 정권이 인접국 및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의사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은 자국민 수백 만 명을 굶어죽이고 수천 명을 투옥했다. 마약과 담배를 밀수하고 달러를 위조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해온 정권이 어느 순간 표변할 수 있을지 믿기 어렵다. 북한은 과거 핵무기 협상을 식량, 연료, 돈을 갈취하는데 악용하였고, 그리고 그 수법은 능수능란하여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2.1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95만 톤의 연료와 이미 수송이 시작된 5만 톤의 중유를 더 받게 되어 있다.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기 전 북한은 3개월을 지연시켜 부시 행정부로부터 몇 가지 금융적, 정치적 양보를 얻어냈다. 빠른 진전을 열망하는 부시 행정부를 십분 활용한 셈이다.
이로 미루어 김정일은 더 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 평화조약 체결 얘기가 나온다. 워싱턴 포스트는 7월 19일 사설에서 과속하는 대북협상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임기 말에 한 건의 외교업적을 올리려는 부시 행정부의 다급한 입장을 김정일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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