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가 간첩혐의로 잡혔다.
오랜만에 간첩을 잡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반가웠다. 그런데 그 반가움이 노여움으로 바로 변하였다. 서울공안지검 공안1부는 북한 지령을 받고 학생운동권의 동향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한국대학생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으로 활동한 자를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간첩이면 구속하여 수사를 하여 배후 세력과 더 많은 간첩으로 포섭되어 활동한 자들을 잡아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를 하다니 이게 어느 나라의 공안검찰이란 말인가?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2006년 남북학생 교류사업을 빌미로 14차례 북한 또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 김씨는 이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지역별 대학 성향과 한국대학생연합 (한 대련) 현황 등 학생운동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해 북한에 넘겼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05년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시체가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해 강철형의 일꾼이 되겠다'는 등의 이적성향의 글을 방명록에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자를 체포했으면 당연히 구속하여 이 자가 포섭하여 새끼를 친자들을 일망타진해야 하는데 불구속이라니 이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친좌파 성향이라, 종북좌파와 시국사범에게 구속시키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하더라도 간첩을 불구속 한 것은 말이 안된다. 대한민국의 비밀을 적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한 간첩을 구속시키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 앞으로 시국사범과 보안법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한단 말인가?
검찰은 김씨의 범행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으로는 불구속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정치인이나, 반정부 활동하는 자나, 보안법 위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전부 휠체어 타고 검찰청에 들어간다. 들어갈 때는 휄체어 타고 마스크 하고 눈가리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멀쩡하게 걸어나오는 자들이 반정부 활동하는 자와 종북좌파들이다.
이 사건과는 다르지만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봐라, 검찰청에 들어갈 때에 휠체어에 마스크하고 눈에 안대를 차고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에 들어갔다.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으로 기소를 받고 나올 때는 제발을 걸어나왔다.
범행이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처리한다면 아마 구속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중년 남성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열이면 열 다 건강상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사유가 될 것이다. 범행도 범행 나름이지 간첩 행위를 한 자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을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간첩 행위는 나라를 팔아 먹은 매국노 행위이다. 이런 자들은 죽기 일보 진전까지는 구속해야 한다.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할 것이 아니라, 이 자가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구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자를 구속하지 않아 누가 포섭 되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간첩은 어떤 이유로도 불구속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간첩 행위와 이적행위는 무조건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간첩에게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간첩은 새끼를 치는 자다. 이 자가 친 새끼가 있다면 그것은 검찰 책임일 것이다. 검찰이 구속하지 않아서 친 새끼이므로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봐도 잘못되어 갑니다. 간첩까지 불구속하는 것은 간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간첩을 잡았다가 도로 간첩질 하라고 풀어 준 것이 아닌가? 애국시민들은 종북좌파들과 피를 말리며 온,오프라인으로 싸우고 있는데 검찰에서 간첩을 잡아서 불구속으로 풀어 주는 것이 나라가 온전하게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며 가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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