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여기엔 대단한 머리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들에게 180일 전의 사퇴를 하도록 된 법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나는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을 신뢰하려던 마음이 사그라졌다.
이들의 지능지수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주민들에게 그 지방 주민을 위하여 몇 년간 봉사할 것을 약속하고 출마하였고, 그 약속을 믿고 투표한 결과 선출된 신분이다. 즉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자리는 총선에 출마하기 전에 거치는 경유지로서, 즉 경력을 쌓기 위해 아무나 이용해 먹어도 좋은 자리가 아니다. 약속된 기간 동안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의무가 주어진 자리다.
즉 발목이 잡힌 자리다.
3. 따라서 지역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구실만 하는 국회의원 출마는 임기 중에 원천적으로 불허해야만 제대로 된 법이다.
4.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싶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마친 후에 몇 년 동안 준비했다가 출마하라. 그 몇 년 동안 공부나 최대한 하라."
헌법재판소 판사 어른들!
이 나라 지방자치가 이래 가지고야 늘 넝마 투성이가 될 수밖에 더 있겠소이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저 더러운 욕심,
저 터무니없는 욕심을 견제키 위해 견제하지는 못할 망정 도와주는 쪽으로 움직였소?
60일 전에 물러나면 출마 가능하다구요?
허, 참!
이왕이면
6일 전에 물러나도 좋다고 저들 편을 철저히 들어주지 그러오?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양손에 떡을 쥐게.
사실은
당신들이 앞장서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자리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경력 쌓기 자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즉 "임기 내에는 아예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는 쪽으로 일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오?
왜 당신들은 이런 날라리 장사꾼들 앞얼굴(대의명분)만 보고 뒤통수(꿍꿍이속)는 안 보시우?
이용만 당하시우?
//030927흙/나호두림(拏呼頭林)
//66+ 조독마/유니텔/badkiller.or.kr/bangong.co.kr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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