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국민의 안녕질서 발목 잡지 마라!

야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의 발목 잡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법안이다.



북한과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각종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제출한 이래 15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와 폐기, 상정을 반복해 왔다.
 
국회는 즉각 테러방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즉각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한편 외국 정부·단체와 정보 협력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권력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자기들이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며, 개인적으로 음흉한 구린 구석이 있지 않은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감시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 숙원사업이다. 대테러 활동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