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대로 가면
[시대를 보는 눈]
‘북한이 지금 이대로 가면 중국의 변방으로 편입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북한의 장래에 대한 우려이다. 盧대통령은 북한이 안정되어 있고 현 정권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그의 희망사항으로 끝날 公算이 크다.
근래 주요 외신들이 모두 김정일정권의 종말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이후’에 대한 전망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중 유력한 견해는 중국이 현재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는 중국군을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북한으로 진입시켜 치안을 장악하고 이후의 북한 사회에 ‘중국식 개혁’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에 중국의 괴뢰정권이 들어서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변방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된다.
親北從金 선전기구의 인상을 주고 있는 ‘공영방송’들은 북한의 法典들을 부각시키면서 북한에 나름대로 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사유재산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대중도 있겠지만 다 부질 없고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 북한의 헌법과 법률은 선전장식에 불과할 뿐 북한의 지상명령은 ‘주체사상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일 뿐이다. 모든 인민을 ‘수령’을 위해 ‘수령’과 같이 살고 죽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 10대원칙이 김정일정권을 그나마 ‘안정’시키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 10대원칙 때문에 김정일정권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과 야당들과 북한연구자들은 대개 북한체제의 안정화, 김정일정권의 강화를 도모 추진하고 있을 뿐 ‘김정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을 감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장래에 대해 헛된 꿈만 꾸고 있을 뿐인데, 이 꿈은 지난 60년간을 지상 최악의 폭정에 신음해 온 북한동포들에게 앞으로도 2,30년 동안 손자세습까지 거치며 인간 이하의 노예적 착취와 탄압 아래 그대로 살아가라는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무자비를 넘어 악하고 악한 것이다. 이런 나라에 희망은 없다.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중국의 변방으로 전락되어 영원한 남의 나라 같이 될 것이고, 남한은 남한대로 시들어져 점차 중국에 예속되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는 한민족 전체의 명운이 위태롭게 걸린 최대의 위기이다. 헛된 논쟁과 이기적 타산에서 벗어나 역사의 법칙과 섭리를 생각할 때이다.
중국예속화라는 민족적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김정일정권의 자연적 멸망을 기다리지 말고 또 중국의 공작에 의한 인위적 멸망을 막아야 한다. 그 어느 경우거나 중국예속화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ㆍ일본 등 국제사회에 의한 인위적 멸망 뿐 다른 길이 없다. 이 국제적 연합에 한국이 빠지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이 나서서 김정일정권을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옵션은 없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유통일의 의지와 지혜, 북한동포와 탈북민들의 자유를 향한 분명한 열망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한민족에 미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희망은 단순한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고난을 통해 얻은 인내와 사랑으로 인류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위대한 선진강국으로의 발전을 뜻하게 될 것이다.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는 속된 타협과 비겁한 안주에 빠질 것이 아니라 고결한 이상과 비범한 용기를 가져야 하겠다.
발행인 金 尙 哲
김상철 2005-01-19 오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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