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수요 충족과 의료기관들과의 시장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논리로 의료산업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
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의이다.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이윤창출이 목적으로 수익이 많은 의료서비스
항목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
국민의료비 증가로 인한 개인.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
으로써 고소득 계층의 영리의료기관 이용 으로 그렇지 못한 계층의
불만이 증가 계층간 양극화 확대가 심화될 것이다.
또한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로 이어져 진료수가 인상이 불가피
하여 일반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공보험의 불신만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의료산업화 논의에 앞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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