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민주화세력' 역주행으로 미래를보는 눈 잃어버린 장님국가

<잃어버린 10년> ⑥과거로의 역주행

'민주화 세력' 역주행으로 '미래를 보는 눈' 잃어

전경웅 기자 2008-03-01 오후 12:12:58

지난 10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시작된 고통의 시간을 헤쳐 나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목표, 즉 비전이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외환위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이후 10년 동안 정치권과 언론은 ‘비전’에 대해 무수히 많은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은 찾을 수 없었다.

◆‘비전(Vision)’?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전(Vision)’이라는 말은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대를 관통하는 시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런 통찰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학계가 제시한 ‘비전’은 대부분 IT, BT, NT 등과 같은 기술 중심의 목표 제시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비전’은 거의가 ‘몇 년 후 세계 몇 위의 무슨 기술 강국’ ‘몇 년 후 세계 몇 위의 GDP’ 등과 같은 통계 중심의 목표 제시였다.

반면 다른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과 언론들이 제시한 ‘비전’과 ‘목표’는 그런 명목상의 순위가 아니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 엘빈 토플러와 함께 대표적인 미래학자로 꼽히는 제임스 데이터 하와이대 교수.
얼마 전 한국에서도 그의 책이 출판됐다. 그는 '미래학은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랜드 연구소의 ‘회색위협(Gray Threat)’이라는 보고서를 시작으로 외교관계협의회(CFR), 미래학 연구소 등과 같은 싱크탱크를 십분 활용, 21세기의 위협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러시아 연방은 KGB 출신을 중심으로 한 ‘올리가르히’가 새로운 세력이 되어 자원과 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공 또한 ‘상해방’ 출신들을 중심으로 ‘도광양회’ ‘화평굴기’ 등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국가 발전 계획을 짜고 있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발전 양상을 모두 벗어 던지고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U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차이의 결과는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적게 일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에 했던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단순 임가공 산업은 미련 없이 중공이나 인도, 중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넘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구조 개편은 생각지도 못한 채, 노동집약적 산업체들을 해외진출 시키는 것에 급급했다. 실제 정부와 언론은 개발도상국으로 업체를 옮겨 생산원가를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을 습득한 개발도상국에 우리 업체들이 밀리는 결과만 가져왔다.

◆자칭 ‘민주화 세력’의 역주행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에게만 교훈을 준 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다른 서방 세계에도 많은 교훈을 줬다. 그 결과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학제간 연구와 미래학 활성화였다.

좌파 세력들은 자신들이 권력의 핵심이 되기 이전에는 정부와 학계가 내놓은 의견에 대해 비평과 반대만 할 줄 알았지 새로운 대안과 목표를 제시할 줄은 몰랐다. 이는 소위 ‘민주화 운동’에 매달린 탓에 현장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점도 한 몫을 했다.

▲ 국무총리실 산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동학위원회)'의 홈페이지. 이 위원회 또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칭 '민주화 세력'들은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 역사까지도 권력을 통해 재해석하고자 했다.

이들은 권력의 핵심에 들어서자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명분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거에 집착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시각을 사회 전반에 이식하려 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언제부턴가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물론 인터넷, 방송 등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과거에 대한 비판만 넘쳐나게 됐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미래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심리가 경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공을 넘나들며 연구할 때, ‘유물론(唯物論)’으로 무장한 이들 ‘민주화 세력’은 미래의 모든 것은 기술과 이성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를 세계와는 정반대로 이끌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졌다. 지난 수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유례가 없을 정도의 ‘슈퍼 호황’을 누리며 경제를 키울 때 우리 사회는 과거사 문제, 명분 투쟁으로 서로 갈등하느라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만 이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권력 핵심을 차지한 ‘민주화 세력’들의 역주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저력 덕분에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야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갈구하던 건 바로 ‘미래’다. 이제 지식인들 또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 년을 서구 사회보다 7배 이상 빠른 속도로 발전한 우리 국민들에게 ‘명분을 바탕으로 한 과거 논쟁’이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故박정희 대통령의 사진. 이 모습과 그의 공적이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미래'를 제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덕분인지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래학’을 새로운 키워드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상실이 커서인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논쟁과 갈등으로 인해 언론과 지식인은 물론 우리 사회 대다수가 ‘미래를 보는 눈’을 잃어버렸거나 감아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故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점점 더 높아지는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의 실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이런 과거의 틀과 향수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고 여기에 맞는 목표로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mail protected])

67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