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조원철 남기정 박기쁨은
그  댓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5민사부

결 정

주 문

1. 피고 정창화 및 피고(반소원고) 이재진은 각자 원고(반소피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강욱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3.부터 2009.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강욱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이재진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2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강욱이, 나머지는 피고 정창화 및 피고(반소원고) 이재진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 정창화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재진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이강욱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반소 청구취지

피고 이재진에게,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은 연대하여 2,777,602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2.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이강욱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1,051,147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0.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들 또는 개표담당 간부직원들로서 별지 담당업무 1, 2 중 제16대 대선 당시 직책란 기재와 같이 선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개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이른바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이하 ‘이사건 단체’라 한다)의 공동대표인바, 2005. 10. 18.자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에, 같은 달 19.자 조선일보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세력의 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 “전자선거조작으로 6․15선언 실현시킬 헌법의 국회통과를 막아내자!”라는 제목의 별지 제1광고(이하 ‘제1광고’라고 한다)가, 같은 달 22.자 미래한국신문 제8면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세력의 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 전자선거조작으로 6․15선언 실현시킬 통일헌법 통과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별지 제2광고(이하 ‘제2광고’라고 한다)가, 같은 날 같은 신문 제9면에 “전자개표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 - 전자개표기 사용을 ‘집행정지’시켜 전자개표 부정을 저지하자!”라는 제목의 별지 제3광고(이하 ‘제3광고’라고 한다)가 모두 이사건 단체 명의로 공동대표 정창화, 이재진의 이름이 명기된 가운데 실렸다. 그리고 피고 정창화는 2006. 1. 9.자 동아일보에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라는 별지 제4광고(이하 ‘제4광고’라 한다)를 대한민국 수호 범국민 연합 명의로 실었다.

다. 위 각 광고는 공통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집권세력과 야합하여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실시하였고 따라서 위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대통령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5. 10. 26. 국회의원 보권선거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를 저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5, 16,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들을 통하여 제16대 대통령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들을 통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들 및 개표담당직원으로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 개표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광고들이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불 수 없다.

(나) 피고 이재진은 이 사건 광고들의 작성 및 게재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광고들은 진실한 사실에 바탕하여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가 아니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위법성이 조작된다.

나. 피해자의 특성여부

(1) 어떠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고,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그 표현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 수 있으면 충분하며, 그 지칭대상은 당해 표현의 내용과 취지, 그 이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 이 사건 광고들은 제16대 대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개표조작이 용이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이고 그에 따라 당선 결정된 망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짜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내용인바, 비록 이사건 광고들에서 원고들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19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시 개표담당직원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등에서 대통령선거 투․개표 등 선거사무를 처리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실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점으로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개표작업 등 선거관리를 하게 되는 점 (2003. 2. 4. 법률 6854호로 개정되기 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조 제1항), 원고들은 위 대통령 선거개표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개발업무와 개표업무 등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측면에서 대상이 한정되는 점, 이 사건 광고들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재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위원회’이라는 명칭을 적시하지 않은 광고의 경우(제4광고)도 이전의 광고와 종합할 때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집합명칭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자개표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업무 또는 개표업무를 담당하던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명칭의 표시에 의하여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다. 피고 이재진의 가담 여부

(1) 제4, 5광고는 피고 이재진이 광고명의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 이재진이 그 광고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재진이 자신이 광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제1 내지 3광고에 실제로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10, 11, 13,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재진은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당시 인터넷상에서 떠돌던 소문들에 근거하여 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강하게 의심하다가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점에 착안하여 이를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2004. 7.경 피고 정창화 등과의 모임에서 위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역설하여 이에 호응한 피고 정창화와 공동대표로서 이 사건 단체를 결성한 사실, 피고 정창화는 2008. 10. 8.경 피고 이재진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16대 대통령 선가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2005. 10. 8.자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한 후 피고 이재진에게 그 내용을 알렸고, 그 후 같은 취지로 제1광고가 게재된 사실, 피고 이재진은 그 무렵 피고 정창화에게 법률관계만 게재하여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니 사실관계도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정창화는 미래한국신문의 김동수 기자에게 피고 이재진으로부터 사실관계 자료를 받아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김동수 기자가 이재진으로부터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자료들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제2, 3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 위 광고들이 순차적으로 신문에 게재되는 동안에 피고 이재진은 위와 같이 내용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외에는 달이 광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사실, 위 광고들은 피고 정창화가 이산건 단체에 기부된 후원금으로 게재되었는데, 피고 정창화가 의도적으로 피고 이재진을 배제한 채 후원금을 단독으로 관리하자, 제3광고까지 나간 단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 후원금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고, 이러한 연유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 정창화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자기에게 전부 미루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단체의 결성 목적이나 경위, 이 사건 단체 내에서의 피고 이재진의 지위 및 이 사건 광고의 게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재진 역시 적어도 민사상으로는 제1 내지 3광고에 대하여 피고 정창화와의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광고에 피고 이재진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든가, 피고 정창화의 예금계좌만 기재되었다든가, 광고를 통하여 모금된 후원금을 피고 정창화가 단독으로 관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들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법적 근거도 없이 조작이 용이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조작이 이루어진 부정선거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는바(피고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취지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표현의 전체취지는 위와 같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그로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과연 피고의 행위가 진실성, 상당성 및 공익성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3) 인정사실

(가) 전자개표기의 기술적 특성

이른바 전자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이하 ‘미분류투표지’라고 한다)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으로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은 없고, 보고용 컴퓨터는 선거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단위프로그램인 투․개표관리화면에서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별․후보자별 득표수를 입력하여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어용 컴퓨터와는 통신회선이 없이 별개로 운영된다.

(나)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과정

① 이 사건 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위하여 개함부, 개표기운용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석, 위원장석 및 정리부 등을 설치․운영하였다.

② 개함부는 투표구별로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개표기운용부에 인계하는 업무를, 개표기운용부는 개함부에서 인계받은 투표지를 개표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미분류 투표지와 함께 개표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내역이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심사집계부로 인계하는 임무를, 심사집계부는 개표기운용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 미분류 투표지는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심사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합산한 후 이러한 내역을 개표기운용부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 기재하여 이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하는 임무를, 위원검열석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하여 개표상황표 내역과 일치할 경우 이를 위원장석으로 인RP하는 임무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육안으로 투표지를 최종적으로 검열․확인하여 당해 투표구의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임무를 각 맡아 처리하였다.

(다) 전자개표기의 법적근거

앞서 본 전자개표기의 기술적 특성, 이를 이용한 개표과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로 판단된다.

(라) 전자개표기의 도입 및 실행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정확한 개표업무 처리와 개표사무원 확보의 어려움해소 등을 이유로 2001. 10.경 이미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를 비롯한 선거관리전산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하여 2002.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행하였고, 같은 해 8. 8.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실행하였다. 이어 2002. 10. 31.까지 지방선거위주로 되어 있는 기능을 대통령선거 관리기능으로 보완하여(다만, 관련된 인터넷 선거정보 공개프로그램의 개발은 2002. 11. 20.까지 개발완료하였다. 갑 제18호증의 17참조) 2002. 12. 2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실행하였는데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평균개표시간이 7시간 30분이었던 것에 비하여 평균 3시간 48분만에 개표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제기한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02수12 사건)에서 수소법원이 총 투표지 24,784,963매의 44.58%애 해당하는 11,049,311매를 재검표한 결과 이회창 후보가 4,726,342표에서 4,726,477표로 135표가 증가한 것으로, 노무현 후보가 5,707,954표에서 5,707,169표로 785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오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를 실행하였는데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에 제기된 선거관련 분쟁의 영향으로 육안에 의한 심사․집계를 강화하여 전자개표기의 성능향상(분당 220매 처리에서 분당 350매 처리)에도 불구하고 평균 4시간 50분이 소요되었다.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를 실시하였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소송

①한나라당은 2002. 12. 26. 대법원 2002수12호로 개표기운용과정에서 후보자간 혼표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전자개표기 조작설의 의혹이 유포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당선무료 및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소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검표를 실시하였으며, 한나라당은 2003. 2. 8. 소를 취하하였다.

② 정민락 외 2인은 2003. 1. 16. 대법원 2003수19호로 법절차를 무시한 개표기 운용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가하였다가 2003. 2. 3. 소를 취하하였다.

③ 이기권은 2003. 1. 18. 대법원 2003수26호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전자개표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전자개표기의 기술적 특성, 이를 이용한 개표의 과정, 법적 근거를 설시하면서 그것이 선거법상 규정된 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과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외부의 조작가능성이 있는 개표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후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 등

① 윤정대 외 2인이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424호로 제기한 전자개표기사용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5. 4. 29. 전가개표기는 개표종사원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의 분류․집계를 위한 기계장치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각 단계별로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치는 이상, 그것이 수개표를 전제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박에 전자개표기의 시스템 자체에 치명적인 기계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그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검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법원 2005카합411호로 제기한 전산개표기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2005. 4. 29. 피고들은 2005. 4. 30.자로 시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역에 거주하지 않고 잇다는 등의 이유를 이를 기각하였다.

②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5. 11. 1. 박문식 외 3인이 2002. 6. 13.부터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이용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입법치 않아 맡은 바 책무를 방기하고 행정입법을 태만히 한 부작위 등이 청구인들의 주권, 선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2005헌마982호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 사용속행 위헌확인청구에 대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위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③ 피고 정창화는 2007.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고단915 사건에서 제3광고 중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라는 소제목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원고 고광용, 유훈옥, 이강욱, 유소영, 소외 정승곤, 송현주 등이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요원들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3. 27.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그런데, 위 ③항과 관련하여 피고 이재진은 함께 고소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으나 2006. 7. 4. 위 광고에 관여하였다는 증거 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들이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용이하고 조작 확인이 어려우며 조작 차단이 힘들어 국제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고, 사전․사후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일련번호 부여기능이 없고, 오독․실독․겹침․걸림현상 등 작동상 불량이 검증되었으며, 투표지의 개표기 통과 여부의 확인기능이 없고, 수개표시 발생한 혼표와 무효표가 유효표로 나타났으며,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축소되었음에도 무효표 발생률이 줄어들었고,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의 비율이 높으며, 납품비리사건 조사를 통하여 개표오류율이 4~7%에 달함이 증명되었고,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재검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며, 필리핀 대법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 재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개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2005구합30440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2007. 1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5. 10. 26. 시행될 대구 동구 을과 부천 원미 갑 보궐선거와 아픙로 시행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ㅑ 같은 결정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적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적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피고 이재진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제5광고와 관련하여 피고 정창화가 양심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기자회견이 무산되었는데, 피고 정창화는 위 4명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광고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8, 11 내지 14, 16, 18, 19, 21, 22호증, 을나 제14, 125, 126, 133 내지 1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4) 관련법령

(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관리법 (2003. 2. 4. 법률 제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5조 (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혀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2조 (개표관리)

①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후보자별 득표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 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2. 16]

(나) 공직선거관리규칙(2004. 3. 12.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개표의 진행 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고나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6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 등)

①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의3(투표소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구․시․군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기표방법․집계바업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을 투표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 그밖에 위 규칙 제136조의 4 내지 제136조의 13에서 전자투표에 따른 투표방법 등에 대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다.

(5)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는 2001. 10.경부터 준비하여 2002.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실행한 후 보완을 거쳐 제16대 대통령선거 이후 제17대 대통령선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 계속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수개표에 비하여 개표시간이 단축되고 오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된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한 개표는 일반적인 종이투표에 의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위 법 제2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 2 내지 제136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투표 및 개표와는 구별된다(양자의 혼동을 피하는 취지에서 전자의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에 제기된 선거소송이나 피고들이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구한 소송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한편, 을나 제9호증, 제18호증의 1,2, 제26호증,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필리핀 대법원은 2004. 4. 11.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채택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시실,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 80개 투표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9개 투표구에서 검표를 위한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04. 3. 12.경에는 투표지를 100매씩 묶는 규정을 선거사무처리 예규에 둔 사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에서 통상미분류표가 4~7% 정도 나올 수 잇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위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최종적으로 사용금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로 입찰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재입찰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1차적으로 분류한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분류율이 4~7%에 이른다는 사정을 개표조작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우원회 저산직원 19명의 신분에 대한 부분은 그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 양심선언자의 글이라고 알려진 것이 실은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한 글임이 밝혀졌고, 피고 정창화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그 점이 확인되었으며, 전자개표기에 희한 개표가 2001. 10.경부터 추진되어 2002. 6. 13.지방선거와 같은 해 8. 8.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 실행된 후 보완작업을 거쳐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행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그밖에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들에서 ①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졌음에도 무효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거나, ②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기능을 삭제하였다거나, ③전자개표기 개발에 참여한 관우정보기술이 매출이 급증하였다가 부도났다거나, ④서울 관악구에서는 10대의 전자개표기가 투입되었음에도 개표상황표의 기기번호가 모두 1번만 찍혔다거나, ⑤20대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47.5%임에도 20대가 투표장에 몰려 대선을 역전시켰다는 관변언론의 보도가 허위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 제16대 대통령선가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자개표기의 오차는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자개표기 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성쇠와 개표조작 여부를 관련지을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법원 2002수16호 당선 무효소송에서 실시한 검증결과 오차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개표조작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전자개표기의 도입과정, 이를 이용한 개표과정, 관련소송의 결과, 이 사건 광고들의 내용 및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광고들에서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라는 취지로 적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가사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사건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손해배상액의 결정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광고들의 내용, 게재경위와 횟수, 피고들의 관여 정도, 광고게재 후의 정황, 원고들의 지위 등의 여러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들 1명당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5. 10.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5. 27.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재진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이재진의 주장

피고 이재진은 원고들이 이 이사건 광고들 게재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본업인 치과진료를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피고 이재진이 이 사건 제1 내지 3광고의 게재에 가담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이재진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이재진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원고 목록

1. 조해주

2. 이성룡

3. 한승철

4. 손세현

5. 안효수

6. 김신기

7. 이동규

8. 김기병

9. 이용섭

10. 최호길

11. 김 철

12. 문병길

13. 이상택

14. 신 민

15. 신우용

16. 오정훈

17. 고광용

18. 양광석

19. 한일남

20. 이덕환

21. 조 훈

22. 강충구

23. 박이석

24. 정훈교

25. 최예식

26. 한옥수

27. 강권대

28. 박춘기

29. 최상철

30. 배영수

31. 김종수

32. 김형문

33. 최강호

34. 민경철

35. 구자선

36. 원찬희

37. 정정수

38. 김휴경

40. 박보명

41. 박묵규

42. 권오남

43. 정태희

44. 노진한

45. 채성수

46. 김연기

47. 강일호

48. 심화섭

49. 정한금

50 최광식

51. 박용백

52. 임성팔

53. 임석근

[끝]

별지

선정자 목록

1. 이강욱

2. 유훈옥

3. 홍명조

4. 유소영

5. 김기철

6. 송호진

7. 임영도

8. 김정환

9. 김선희

10. 윤명상

11. 최명숙

12. 박정준

13. 이상훈

14. 정윤태

15. 서정협

[끝]

별지

담당업무 1

연번	성명	제16대 대선 당시 소속	제 16대 대선 당시 직책
1	조해주	중앙위원회	선거과장 (개표관리 등 선거제절차사무 총괄)
2	이성룡	중앙위원회	지도과장 (지도․단속업무 총괄)
3	한승철	여주군위원회	사무국장 (여주군 개표관리 총괄)
4	손세현	상주시위원회	사무국장 (상주시 개표관리 총괄)

추천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