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활동 하지말고 똑바로 살아라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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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위한 위헌정당 열린우리당 해산
서석구. 변호사.
헌법에 의하면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과연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지키는 합헌정당인지 의문이다.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노무현에게 무려 650만명이라는 엄청난 범죄자를 대량사면을 할 것을 건의하고 노무현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8.15 광복절을 맞아 사면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사면권남용은 범죄자들에게 준법의식을 약화시켜 범죄를 조장하고 그 결과 법을 지키온 선량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지적되어왔다.
과거 김대중이 무려 1040만명에 이르는 전과자와 신용불량자를 사면하여 사면권을 남용한 결과 사면된 전과자들과 신’D불량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사정의와 경제정의는 물론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되어왔다.
김대중이 1040만명이나 사면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헌정사상 최대규모로 무려 650만명이라는 엄청난 범죄자를 사면하겠다는 발상은 법을 지켜온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김대중이 사면권을 남’D하였지만 불과 수년만에 범죄와 신용불량이 양산되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음에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다시 대량사면으로 법치주의를 조롱하려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범죄자나 신용불량자를 표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열우당이 대량사면을 건의하자 민주당이 대량사면을 환영하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량사면으로 범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정권을 유지하려는 사악한 발상으로 그동안 경찰, 검찰, 법원이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범죄자를 적발하고 처벌해온 사법적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범죄자를 위한 정당인가?
열린우리당은 범죄자와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에게는 영합하면서도 왜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에게는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왔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갈수록 사악한 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범죄자와 신용불량자들과 코드를 같이하여 영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왔다.
단일규모로 650만명이나 대량사면을 건의하는 정당은 헌정사상 열린우리당밖에 없다.
범죄자와 독재자 김정일에 영합하는 열린우리당은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므로 해산되어야 한다.
범죄자에게 그렇게도 표 때문에 영합하면서 북한에 가서 6.25 남침을 영웅화한 북한영화 잃어버린 영웅등 영화주제가를 부르고 귀국하는 문화재 유홍준청장에게 항의하는 애국인사들에게 무차별폭력을 하는 경찰의 만행에는 면죄부를 주는 노무현정권의 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김정일과 범죄자를 위한, 김정일과 범죄자에 의한, 김정일과 범죄자의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라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한 위헌정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주적 기본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므로 해산되어야 한다. 대량사면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김대중의 아주 못된 버릇을 답습하는 노무현과 열린 우리당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자유확산과 폭정종식을 원하는 부시 대통령의 위대한 메세지와는 달리 범죄자와 김정일 폭군을 원군으로 삼으려고 광분하는 노무현은 김정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7월 15일 맥아더 동상지키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국민행동본부에 경의를 표한다. 7월 17일 애국단체에 의한 맥아더 동상지키기 대회도 성공하도록 애국투쟁을 강화하자.
평택과 인천에서 미군기지와 맥아더동상지키기가 성공하였듯이 범죄자와 김정일 독재자에 영합하는 위헌정당 열린우리당은 해산되고 노무현정권은 타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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