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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없다 작성일 : 05-08-09 조회수 : 432 추천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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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지나치다.

부추연

지나치다.

임시이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사학 설립자(들) 또는 설립자가 지명한 인사가 사립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사립학교 설립자(들)가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처벌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독자적인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영원히 또는 근원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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