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설립 현황과 특성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국·공립학교와는 구분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해방 이후 시작된 미군정기 공교육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경제상황 등으로 교육부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기본 배경이 되면서 지난 60여년간 폭발적인 팽창과 함께 고등교육 대중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실제로 해방 후 21개교에 불과하던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포함)은 2006년 현재 4백9개로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사립학교가 3백49로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계 학교는 개신교 56개, 천주교 11개, 불교 7개, 원불교 5개 등 79개로 전체 사학의 22. 6%를 나타낸다. 이처럼 종교계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우리나라 사학의 특징 중 하나이다
사립학교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학은 각각의 학교가 가지는 특별한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마다 독자성을 지난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수성은 국·공립학교가 가질 수 없는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건학정신이나 설립이념이 존중되고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논리적 토대가 되어왔다. 사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으로 외부 간섭 없이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독자적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
이와관련해 사립학교법은 제 1조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사학의 공공성은 개인에 의해 설립됐다 하더라도 국가나 사회의 공공목적과 이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원리를 강조한다. 설립자의 건학정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사익을 위해 공공성을 저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앙양은 상호 모순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학의 설치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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