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 정책에는 그 시기도 방법도 통일 후의 대처계획도 국민들이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기본정책이 빠져있다. 온 나라에 난무하는 것은 “국민대통합,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등의 뜬 구름 잡는 구호들뿐이다. 거기다 거대언론사 조선에서는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통일기금 모으기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행진에 발을 벗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외교행보를 보고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반도통일은 한민족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마치 대한민국 편을 든 발언으로 我田引水 한다.

박정희 집권 시기인 1973년 김일성과 맺었던 “7.4남북공동성명”을 거쳐 김대중이 김정일과 맺었던 2000년의 “6.15남북공동성명”이 이른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큰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러나 김일성의 꼭두각시 노릇을 함으로써 북한의 간첩이라고까지 불렸던 김대중의 일본납치사건, 조총련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암살을 노린 육여사 피살로 이어진 남북간의 긴장국면은 7.4공동성명을 무위로 날려 보냈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등 만행들은 김대중의 6.15남북공동성명이 처음부터 북한의 음모로 대한민국을 속여 왔음을 사실로 입증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한반도통일 문제를 박근혜 정부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한 방에 뚝딱 해치울 것처럼 너무도 쉽게 국민들에게 바람을 넣고 있다. 70년을 세습살인독재를 휘두르는 북한 김일성 왕국을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심산인지 오리무중이다. 세계 최빈국이면서 가진 것은 오직 사람 잡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들 조직폭력배 집단을 그대로 두고 대체 어떻게 무슨 과정을 거쳐 한반도 통일로 이끌겠다는 계획인지 의문투성이로 다가온다. 독일이 구소련의 암묵적 지지를 얻고 난 후에 통일 되었다고 지금은 중국이 한반도통일에 과거 구소련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한 박근혜 정부다.

필자는 이 정부의 한반도통일 방안이 하도 답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한반도통일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는 바이다. 다만 모든 시나리오가 북한 김일성 왕국의 세습독재 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식의 통일을 대전제로 한 것임을 알려 둔다. 그런 전제가 없는 통일논의는 적화통일도 좋다는 암시가 깔려 있는 무서운 음모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만 명의 자유 베트남인들을 처단하고 이루어 낸 베트남통일을 답습하려는 한반도 통일은 유사이래 전무후무할 피 바람을 한반도에서 재현할 가능성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한반도통일 시나리오 1:

1) 북한 권력 층 내부에서 김정은을 제거하여 김일성 왕국 세습체제를 무너뜨리는 쿠데타가 발생하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식 체제로 연착륙하는 길을 걷는다.

2) 중국과 소련은 북한내부의 권력투쟁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3) 남한은 북한의 김일성 왕국 세습체제 와해 과정에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4) 남북한 교류는 확대하지만, 북한주민들을 최소 10년 동안 남한에 주거이전을 불허한다. 북한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남북 주민들의 교류 이외에 주거이전을 엄격히 통제한다.

한반도통일 시나리오 2:

1) 중국과 소련의 묵인과 보장 하에 북한 김일성 일가와 공산당 간부들을 모두 중국이

소련으로 안전하게 망명시키는 조건으로 김정은 체제가 스스로 남한에 통치를 일임한다.

2) 대한민국은 북한을 완전하게 흡수통일하고 북한을 위임통치 한다. 북한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식의 선거를 통한 통치체제로 탈바꿈 할 때까지 남한이 북한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사법, 외교 등을 책임지고 지원한다.

3) 이 경우도 북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식으로 안정되기 전까지 최소 10년 간은 남북 주민의 상대 측으로의 주거이전은 금지한다. 남북체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어느 경우의 시나리오에서도 가장 먼저 수해해야 할 과제는 현존하는 김일성 왕국의 세습독재체제의 해체다. 김정은 세습체제를 놓아 두고 한반도통일 운운 하는 것은 남북한 이념갈등의 확산에 따른 내전사태 발발이거나 최악의 경우 남북전쟁의 재발이다. 평화통일을 말하면서 70년을 한결같이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버리지 못하는 무법자 세습살인독재 체제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 것인지 에는 침묵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한 인구 30%가 종북 세력이거나 그들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국민대통합 구호로 얼버무려 놓고 한반도통일을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의 저의가 공포스럽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대박의 꿈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식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서독정부가 독일통일 전후해서 서독에 침투해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사회로부터 퇴출시키는데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 처벌주의로 일관했는지 박근혜 정부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필자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좌경화 혹은 종북 세력화 된 사법부, 노동계, 언론계, 정치계, 학계 등을 대청소 할 엄두도 못 내는 박근혜 정부가 어찌 감히 독일통일을 입으로 논할 수 있는지 가소롭다. 국회에 진을 친 종북세력, 노동계의 민노총, 언론계의 언론노조에 철퇴를 놓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는 입으로만 통일대박 노래를 읊어댄다.

불행한 상상일 수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위험성평가”를 철저하고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위험성 각각의 모든 경우에 따른 대한민국의 대처방안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남북한에 끝나지 않는 전쟁 중이라는 전제조건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우리의 현실임을 명심하라. 국가위험성평가의 최상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이 바로 남북간의 전쟁 발발이다. 국가와 국민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 재발한다면 무엇이 가장 국가의 위험요인이겠는가? 바로 내부의 敵인 것이다. 지금도 버젓이 과거의 반 대한민국 이력을 목에 걸고 큰 소리 치는 종북 세력을 당장 척결해야 하는 이유다. 이상.

2015. 9. 7.  만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