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세금,재산세,국민연금,의보료, 공공요금 대폭 오를 징조가
뻔하게 보인다!!!!!!공적자금160조 천문학적으로 무분별하게 갖다 쓴
김대중일당 당장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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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부채, 너무나 심각하다
2002년말 공식적인 국가채무만 무려 133조6천억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73%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별일 아닌양 치부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GDP 규모가 훨씬 큰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뿐더러 직접 채무 이외의 보증채무, 공기업·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 등의 채무를 합치면 국가채무는 400조원대에 이르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
게다가 이미 지난 연말 4백4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까지 감안한다면 실로 焦眉之急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지난 민주당정권 5년 동안 나라도, 가계도, 개인도 온통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노무현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며 위기를 은폐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오히려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위기는 외면한 채 1년이나 남은 총선 승리에만 혈안이 돼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정계개편 음모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온 국민이 빚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판에 무슨 엉뚱한 짓거리인가?
노무현정부는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 경제문제를 우선 순위에 넣고 당면한 위기상황 대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국가채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 4. 15
한 나 라 당 부대변인 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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