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번 글을 보니 싹이 노래 인터넷 신문고에 엄정 조사 처벌 촉구 민원 제기
작성자 김봉순 작성일 2003/04/17
첨 부
재난관리기획단의 좌담회식 지방순회 여론수렴방식을 바꾸어라(퍼온글)
작성자 物不安可林 작성일 2003/04/17
첨 부
국가의 재난관리체계의 획기적 전기마련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의 출범과 일련의 시민 토론회 등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재난관리의 핵심이 행정관리위주(일반행정)에서 현장 대비대응활동강화 중심(소방)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지는 이때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순회 좌담식 여론청취라면 한국의 미래 재난관련정책의 큰 오점이 될 것이다.
우선 금일 울산에서의 순회좌담회의 중앙인사를 보면 전부 일반행정 및 경찰(소방직 전무)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 참석자로 소방3명에 일반직이 6명이 넘는다면 소방의 발언과 정책채택이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 생생한 여론을 듣고 싶다면 시민,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등의 여러 계층에서 모인 토론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검사와 토론하고 여러 문제점을 해결한 것을 직시한다면 왜 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은 이러한 처사를 무시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신설기구에 바라는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싶다면 정말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서, 내지는 시구군에 가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전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려면 직접 시민단체내지는 최근 사고현장(대구 및 천안등)에 직접 방문하여 민의를 파악해 야 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몇몇 공무원만 만나서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수렴이라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행정이다.
이것은 명백히 일부지방 일반행정직의 여론을 지방의 전체 여론인양 오도하여 정책 및 국가재난기구설치(청)에 반영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국가의 재난정책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이 민심을 연로를 막고 아전인수격의 정책을 편다면 개혁의 반대세력으로 스스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누를 범하지는 말 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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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기획단 기타 제안 코너에 올라온 글을 퍼온것입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은 기획단의 구성에서부터 1) 재난 최 일선의 소방을 배제하다 2) 여론에 밀려 소방직 11 명을 참석하게하고 3) 그 11 명중 조직 개편팀에 임용된 2 명의 소방공무원의 파견을 소속 자치단체 파견 결제권자의 결제 거부로방해하고 4)부방위를 통한 소방관련 부패 1 위로 언론 플레이를 한 후
지방순회 좌담식 여론청취한다면서 2003. 4 . 17 . 울산에서의 순회좌담회의 중앙인사를 보면 전부 일반행정 및 경찰(소방직 전무)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 참석자로 소방3명에 일반직이 6명이 넘는다면 소방의 발언과 정책채택이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모양으로
김두관행자부 장관은 2003 . 3 . 31 . 재난 관리 체계를 대통령께 건의하여 소방이 중심이 되는 소방방재청, 소방안전청으로 기본 구상을 밝혔음에도
상기 4 항의 행위및 금일부터 소방을 제외한 의견 수렴의 방식을 취하는것은 참여정부의 국정 원리에 반하고 직속 행자부장관의 지침에도 불구한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소방을 배제하고 행하는 여론 수렴 행위등은 집단 조직 이기주의인바 엄정 조사 처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본인은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작금의 국가재반 관리시스템 기획단 구성원들의 남자 답지 못한 행위를 국민 안전의 미래를 위하여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 외 부패방지위원회 , 경기도행정 1 부지사에 대하여도 엄정 조사 처벌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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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기획단 좌담회에 소방을 배제하고 마음대로하면 알아들 하시길,,,
요사이 어떤 세상인데 눈가리고 아웅이냐,,, 정말 속보이고 한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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