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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된민국 작성일 : 05-08-11 조회수 : 409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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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학의지위

부추연

이 같은 사립학교는 똑같이 사인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지만, 초․중등교육법 또는 교육법상의 교육을 ‘보충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각종의 학원 등과도 또한 다르다. 그런 점에서, 사립학교는 국가에 전속하는 학교 교육을 보충하면서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태생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국가의 시설물이 아님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의 이수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원과도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16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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