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대법원장으로 밀어주세요, 사법개혁 2년 내에 끝내겠습니다.

대법원이 서울변호사회가 워스트법관(나뿐판사)5명 공표할 계획에 반대했다고 합니다(1월20일자 동아일보).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도 대법원만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워스트법관 5명 공표에 왜 대법원이 반대합니까?

중이 자기머리 못 깍습니까? 가제는 게편입니까? 대법원은 국민편이 아니고 누구편이란 말씀입니까? 법원은 판사들 봉급주기 위하여 존재합니까?

OECD국가 34개 국가 중 한국은 부패하기로 7위입니다.

법원만 깨끗합니까?

법관은 부패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자유심증주의가 헌법에 보장된다고 합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절대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고요.

흑(黑)과 백(白)을 구별하는 것이 법관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흑이거나, 명백히 백인 사건은 소송사건으로 드물고, 백도 아니고 흑도 아닌 회색(灰色) 같은 사건들이 소송이 됩니다.

회색은 백이라고 해도 좋고 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백인지 흑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현미경(판례)으로 확대해 보면 흑이 더 많은지 백이 많은지를 구별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엿장수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고 그 판단에 반대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항소만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심리불속행”이라는 악법이 있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회가 모두 썩었는데 법원만 깨끗합니까?

서민은 법률지식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결국 서민만 죽습니다.

서민이 살기위한 방법은 한가지뿐입니다.

양심 있는 법관은 승진 승급시키고 부정한 법관은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태도를 보십시오. 워스트법관 5명 공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대법원장으로 밀어주십시오.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매년 워스트법관 500명, 베스트법관(좋은법관)500명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전관예우, 무전유죄유전무죄가 없어지고 서민이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김세중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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