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 밝히는 정청래 의원(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을 항의방문하기에 앞서 정청래 의원(맨 왼쪽)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 최재성, 강기정, 최민희, 이원욱, 김현 의원. 2014.2.17

안보단체의 안보 활동을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외압행사

지난 17일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이 의원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전현직 시도의원 상당수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써 파장이 이는 가운데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안보단체의 활동에 대해 사실상 외압을 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2014년 1월 29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지하철 1번 출구(롯데아울렛 앞)에서 안보 홍보물과 생수, 건빵 등을 배포하며 귀성객에게 국가안보와 나라 사랑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감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블루유니온은 행사일 10일 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특집판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봉사활동센터 알림판을 통해서 공지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43명 등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

▲ 2014년 1월 29일 개최된 '나라사랑 표현해요' 공감 캠페인

또한 사전에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에 집회승인을 신청하고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행사가 불법이며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매도했다.

경향신문(2014.2.18)은 김 의원의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블루유니온이 안보단체임에도 ‘보수단체 홍보물 배포가 중·고생 자원봉사라니’ 라는 왜곡된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보도가 있기 7일 전 김현 의원은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에 유선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이 거론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라 항의했다. 이에 봉사센터는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의원님 항의’라는 이유로 적절한 행정절차 없이 자원봉사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행사 자체가 불법이기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취소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이라는 것이 블루유니온 측의 설명이다.

당시 안전행정부에서는 블루유니온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의가 왔었고 봉사센터측이 바로 기록을 삭제, 블루유니온 측이 항의하자 안전행정부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질의서를 보내 문제를 제기했고 봉사인증 취소는 안행부와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개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블루유니온은 해당 국회의원이 누군지 안행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18일 경향신문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김현(비례대표) 의원인 것을 확인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안보단체’로 명시된 블루유니온의 보도자료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보수단체’라 공개하고 합법적인 행사를 `불법`이라 규정한 행위는 보수, 진보의 대결구도로 보이게 하기 위한 왜곡된 표현이다.

홍보물인 이석기 내란음모 특별판에는 ▲이석기 내란음모의 실체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이적단체 현황과 문제점 ▲북한 10대 악법 바로 알기 ▲외국의 국가보안법 현황 등을 수록해 놓는 등 국가안보의 필요성과 종북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향을 방문하는 길에 손쉽게 읽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향신문의 18일 자 보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는 ‘범죄단체 해산법 민주당-통진당-조선노동당 한목소리 반대’의 제하 기사에서 민주당을 비난한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2014년 1월 29일 개최된 '나라사랑 표현해요' 공감 캠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안보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색깔을 입혀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누차 강조하는 ‘굳건한 안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내란음모 사건 등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태에 침묵한다면 소위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의 존립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관련 활동중 정부나 정당의 행동에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이라면 정치적이 아닌 행동은 무엇인지 김현 의원은 답해야 한다.

민주당 김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수년간 ‘광우병시위’부터 각종 좌편향 촛불시위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사퇴촉구 시위까지 그 행사에 참여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 또한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 그동안 비판 한 번 없다가 이석기 내란음모 특별판 홍보물에 범죄단체 해산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기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 지난해 12월 호남지역에서 열린 '범죄단체 해산법(RO실체'알리기 투어 ⓒ 블루투데이

전체적인 내용은 깡그리 무시한 체 국가안보에 반(反)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한 것을 문제 삼아 외압을 행사함에 따라 국가안보와 나라사랑 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러한 블루유니온에 대한 외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은 지속해서 계속되어왔다.

안보교육을 대선개입이라고 비난한 민주당 이학영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블루유니온이 주최한 안보캠프에 대해 민주당의 뿌리를 교육했다며 비난했다.

지난 2012년 5월 열린 ‘제1회 블루유니온 안보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쓴 후기에 “현재 민주당의 뿌리를 아는 강의가 흥미로웠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보훈교육이 아니라 민주당의 뿌리를 교육했다. 이렇게 편향된 발언을 남길 정도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냐”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부분이 정치적이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학영 의원은 다음날인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8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안보강연을 ‘철저한 대선개입용 교육’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보훈처만 해도 22만 명을 교육한다. 그런데 주로 연수를 시킨다. 일회성 강연으로 1박 2일을 한다. 오피니언리더들은 호텔에서 같은 곳에서 고급 식사를 하고 고급 선물을 주면서 연수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중 하나 사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블루유니온이라는 안보캠프를 1박 2일로 연수원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다녀오면 홈페이지에 갔다 온 후기를 올리는 모양이다”라며 “보훈처 홈페이지에 나라사랑이라는 특정한 항목이 있다. 전체 2만 명이 나라사랑이라는 교육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중 하나가 블루유니온이고 주로 ROTC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남기는 댓글과 후기들이 ‘아, 종북좌파 무섭구나’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올라와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전 5월에 올라온 댓글은 ‘이번 정권 좌익 쪽에 뺏기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현재 민주당의 뿌리를 아는 강의가 흥미롭다’ 이런 글로 유추해 보면 도대체 그들에게 시킨 안보호국 교육의 내용에 왜 하필 대선 전에 민주당과 좌익정권에 뺏기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갖게 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이러한 주장은 국가안보를 마치 ‘이적행위’로 보는 듯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이학영 의원이 주장한 ‘블루유니온이라는 안보캠프’는 존재하지 않았다. 블루유니온은 시민 안보단체의 명칭이지 안보캠프의 명칭이 아니다. 또한 블루유니온이 실시한 안보캠프에는 용인대 군사학과 출신 회원 4~5명이 참가한 것으로 ‘주로 ROTC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호도했다.

블루유니온 측은 “지난 2012년 실행된 안보캠프는 안보강연과 북한 인권 토론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지원받은 것이라곤 장소와 식사 두 끼가 전부”라고 반박했다. 강사 및 차량 등 행사 준비는 모두 블루유니온 측이 자체 부담한 것으로 이학영 의원이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내란음모 사건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태

앞에서는 국가안보를 외치지만 뒤로는 집단으로 내란음모 무죄석방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은 ‘굳건한 안보’와 내란음모 비호와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와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 안보단체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NLL 포기,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음모론, 종북세력과 연대 활동, 통진당 비호, 국정원 무력화 등 민주당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국가안보 파괴행위’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음모 사건 등 종북적 행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을 자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