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노무현씨는
며칠전 와싱턴포스트 기자와의 회견에서
자기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여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제출하여 UN인권위원회에서 16일 표결할 대북결의안의 내용은
너무나도 심각한 북한의 인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감시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하도록
북한이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이 작년에도 제출되었으나 김대중정권 때
우리나라가 반대하여 그 결의안이 무산되었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수출신 외교부장관은 노무현씨의 뜻을 받들어,
UN에 파견된 우리나라의 대표단에게 EU의 결의안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기권을 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이 정부의 가증스러운 기회주의적 기만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때,
이 나라의 공공교육기관에서는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친북 빨갱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김정일의 앞잡이로서 남조선적화혁명전선에
열중하고 있는 한총련의 합법화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고, 강제수용소에서 인간 생지옥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40만명의 억울한 죄수들이
탄압을 받고 있으며, 수용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비닐봉지로
얼굴을 덮어 즉각 죽여버리고 있는 북한의 비참한 인권현실에 대해
우리와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미국인들과 유럽국가들의 양심적 인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촉발되어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북한의 짐승같은 만행에 대해 규탄하는 UN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한마디로 안면수심이다.
북한의 수용소를 탈출한 이순옥을 비롯한 여러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닌 미국의 상원에서 북한의 악랄한 만행들을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가 이라크국민들의 인권을 염려하여 참전반대성명을
내면서도, 북한의 비참한 인권현실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미국의 "Human Watch", EU의 "국경없는 인권"같은 외국의 유수한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과 세계식량기구 및 각국 인권단체의 멤버들로부터 보고된
북한의 인권실태를 자세히 기록한 보고서들을 출판하고 있다.
인권옹호를 대표한다고 큰소리치는 민변이 좌익빨갱이세력들의
인권보장과 그 합법적 활동에 심취해 있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모른척하고 눈을 감고 있을 때,
미국무성은 지난달 31.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나라의 각종 시민단체들이 반미운동과 주한미군철수운동을 부르짖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가증스러운 기만전술을 부리고
있을 때,
북한에 들어가 구호활동을 하다가 북한정권의 악랄한 실상을 목격하고서는
비참한 북한주민들을 하루 빨리 구하기 위해서
전세계가 인간지옥과 다름없는 북한의 실상을 직시하고
북한이 이러한 악랄한 행동들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짐승같은 북한정권을 속히 붕괴시켜야 한다고 어느 독일인 의사가
홀로이 명동에서 시위하고 있었다.
노정권은 스스로 민주세력이며 양심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정권은 빨갱이후원세력이며 비양심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인간적인 인권침해행위를 중단시키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게 가혹한 고문과 살인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실제로 세계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벌어야만
북한정권이 정신을 차려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도,
노정권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더 퍼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계속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돈은 남한에서 대줄테니 붕괴되지 말라고 도와주는 짓과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나아가 방송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남북화해를 내세워 저 악랄한 북한정권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국민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북한의 인권문제는 쳐다보지 말고,
오는 7월에 제주도에서 열릴 남북체전에서,
북한의 미녀응원단을 쳐다보고 침이나 흘리고 있으라는 취지로
국민세뇌운동을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납세의무는 국가가 국민에게 외부의 적을 막는
안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며 국가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을 때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작태를 하염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정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지를 심각히 고민할 때이다.
나아가, 이 정권이 5년동안 권력을 쥐고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칠 때까지
시간 흐르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저항권을 행사하여
이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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