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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엔보고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거야?
지상낙원에서 인민들 잘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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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력한 北인권결의안 가능성

한국단체들 "UN이 북상황 더 관심갖게 압력 가할 것"
비팃 교수 북 인권실태보고서도 제출
2005-03-15 11:16:40

총 53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회의가 1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 6주간 계속하면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위는 지난해 태국의 비팃 문타폰 법학교수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케 했는데 이번 회의 기간동안, 비팃 보고관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학대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과 재판없는 투옥, 고문 그리고 유아 살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은 비팃 특별 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지 않았고, 단지 북한 대표들과 한 차례 회담만 허용하며 조사를 방해해왔다. 따라서 비팃 보고관은 탈북자들과 북한인권시민연합 같은 지원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남한의 여러 단체가 이번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이스오브아메리카방송이 14일보도했다.

그동안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 북한에게 인권학대행위 주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에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위임하는 비슷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김영자 사무국장은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보다 강력한 세번째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 사무국장은 올해의 결의안에는 비팃 교수를 재임명하고, 북한에게 비팃교수의 북한 입국을 허용하라는 호소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유엔의 행동은 더디며, 그것도 상징적인데 그쳤다면서 제네바 회의에서 펼치는 자신들의 노력이 앞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압력을 이끌어 낼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신뢰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나 국제 사면 위원회같은 국제 기구들은, 여러 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나타난 의혹적인 상황을 비호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나라들로 수단과 짐바브웨,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러시아, 네팔, 쿠바 등이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대표는, 53개회원국의 약 절반이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원회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연례회의에 참가한다고 비난했다.

[신혜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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