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궐기하여 검찰개혁 이룩하자

‘국민이 궐기하여 검찰개혁 이룩하자’라는 제목은 필자가 2002년부터 검찰개혁 1인 시위를 시작 할 즘에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사연의 안타까움에 이 글을 국민들이 많이 읽게 배려해 준바 있고,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마음에 ‘검찰개혁을 위한 평검사와의 대화’도 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의 검찰을 바라보면, 변함이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고, ‘수사내역을 유출, 언론 플레이 하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여 盧 대통령을 자살케 하는 만행을 스스럼없이 저 지르고 있으니 이 어찌 한탄하지 않겠는가?

검찰이 하는 일이라곤,

부정부패 제1위기관이며, 년간 200만건의 사건 중 약 3%정도 공소하며, 이 3%도 대부분이 경찰에서 수사되며,

97%는 불기소 처분하는데, 기가 차는 일은 불기소 처분 한건하는데 2000만원-5000만원 받았다는 청주 어느 검사의 고백을 참고 하다보면 검찰의 존립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지와 국민을 위하여’ 오늘날의 검찰을 해체하고,

그들을 경찰에 배치하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검찰을 개혁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