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나?
세상천지에 이런나라가 또 어디에 있나?
①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정당하게 1500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사퇴하라고 하고 대통령의 암살을 부추겨 선동하는 나라,
②검찰이 변호인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간첩들에게 국가가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는 나라,
③동방예의지국에서는 적국의 수괴시신을 참배하고 추모해도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나라,
④불법으로 입북(入北)하여 북괴 수괴 김일성을 접견하고 흠모의 아양을 떨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자도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
⑤빨치산등 간첩죄로 복역한 인간들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켜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나라,
⑥천주교 신부라는 인간들이 북괴의 연평도포격을 정당하다고 선동하는 나라,
⑦경찰이 시위대를 강경진압했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
⑧경찰,검찰,판사등 사정기관이 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이념의 잣대로 판단하는 나라,이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현상(奇現象)이다.
민주국가에서 자유는 기본권에 속한다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유를 누리라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고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마련이고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이나라에는 어쩐일인지 모두가 자유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을뿐만 아니라 정부자체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방관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기강은 엉망이고 공권력은 무너질때로 무너저 사회가 온통 떼법이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여 심지어 국책사업도 지지부진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요 형법과 민법이 있어도 떼법에 밀려 꼼짝 못하는 세상이니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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