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국가 전체를 내다보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에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극히 위험한 상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전적으로 노무현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이야기이다.
그보다는 과거 과속 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권에서 시행한 경기부양을 위한 마약 투여식 경기 부양 정책이 사태를 회복 불능으로 몰고 간 것도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임금이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과연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경제의 기술수준이 중국보다 우월한가?
단연코 노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외국 기업의 기술은 전부 로열티주고 사오고 생산설비만 확충하는 형태로 성장한 한국 경제가 중국이라는 암초를 만나 드디어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술능력은 비슷하고 임금은 싼 중국이 거리도 얼마 안되는 바로 코앞에 있는데 누가 이땅에 공장을 건설하겠는가?
있는 공장들도 다 옮겨가는 판이다.
생산공장들이 줄어드니 당연 일자리는 없다.
이걸 무조건 노무현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당선된 노무현은 정책 시행에 있어 도덕적으로나 국민의 호의적 지지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무현이 전자개표기 조작을 모를리 없다.
따라서 이번의 재신임 국민투표 결심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에 대한 도덕적인 부담을 떨치고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권을 대통령인 자신에게 위임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무현이 대통령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나 최소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어떻게든 타개해보겠다는 순수한 동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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